제약업계 리베이트 여전…의료환경 개선병행 필수

• 이목희 의원, "리베이트 대책, 원인 해결없는 임시변통"

정부의 현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임시변통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양산한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치상으로는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는 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문제의 주범이 된 복제약품은 품질을 통한 경쟁이 불가능한 약품인만큼 품질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등을 통한 영업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양산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만 리베이트 근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