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는 비현실적"정부가 조제약 개별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1회 복용단위 낱개 포장에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조제약 개별포장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1회 복용량 단위 낱개 포장에도 효능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 두 건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당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었다.그러나 복지부는 "조제 의약품의 개별 포장에 효능, 유효기간 등을 별도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 보관과 임의적 사용으로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라면서 "보관 방법 등에 따라 약효가 반감되거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도 등 3개 시도도 "개별포장에 포함된 각 의약품은 효능과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유효기간 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약사회 또한 복지부와 같은 이유에서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남아 있는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별 포장단위에 유효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당초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 이후에도 환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 복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1회 복용량 낱개 포장 효능·효과 기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식약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수개에서 수십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좁은 면적을 가진 1회 복용량 낱개포장에 요약해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효능·효과를 선별적으로 기재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1회 복용량 단위의 낱개포장에 대한 효능 표기 의무화는 현실적인 법적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 응당법')'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취약지역 기관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인력조차 없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까지 줄이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의료인력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분포했다.이 중 21곳은 인력을 법적 기준만큼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이른바 '골든타임', 즉 응급질환 치료에 필료한 제한시간동안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복지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당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난 2월 말 의무배치 당직 전문의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서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질 향상보다는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취약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이 추가돼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김용익(우)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청와대 면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10일 오후 단식을 해제했다.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이른바 공공의료기관 폐쇄 제한 법 입법에 힘을 쏟기 위해 농성전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7일째 이어온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환자를 병원밖으로 내몬 비인간적인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됐을 것"이라면서 "농성기간 중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며칠 후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공공병원 폐쇄제한 입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단식을 접고 다른 활동(입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단식해제는 결국 국회일정에 맞춰 입법전술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그러나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단식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최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함께 정부가 공공의료 발전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단식농성을 마치며 지난 4월 4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실시했던 단식농성을 오늘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공공의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의약품 공급을 끊고 환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또, 지방자치 사무라며 막무가내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아무 말 못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단순히 ‘진주’라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공공의료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청와대 면담이 성사됐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원을 정상화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홍준표 지사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홍지사도 노?사 대화의 존중을 밝히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폐업결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을 결정할 경남도 의회가 9일 개회되었습니다. 12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해당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에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같은 12일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설립과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15일과 16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단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된 공공의료 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식농성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오늘(10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다. 고용복지 수석이나 정무수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4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6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를 뒤로 하고 공공의료 구원투수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 지난 4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단식농성을 알리는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특히 "홍 지사의 휴업조치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변했다.단식농성 중에도 김 의원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농성장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토론회장 등을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홍 지사에게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상이변이 속출했던 6일에도 광화문에서 홍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런 김 의원의 헌신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동료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지(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의약계 단체장들도 거의 빠짐없이 김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하지만 단식일수가 늘면서 주변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상 단식은 7~8일째가 고비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단식 7일째인 오늘 김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청와대 참모진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번 청와대 방문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고대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 의원이 추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난한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에 벼락을 맞았다."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홍 도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병원 폐쇄결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김 의원은 홍 도지사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와 그의 철학을 묻고 정치적 야욕에 희생된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피해와 강성노조로 덧칠해진 폐쇄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싶은 욕심에서 선택한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가난한 이들이 모여 있던 그 병원은 정치적 야욕의 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그는 또 홍 도지사가 폐쇄를 선언하기 전에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데다가 진주시청이나 국회의원들과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강성노조를 탓한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병원 폐쇄는 직원들에게 생활의 근거가 무너지는 공포인데, 폐쇄 결정 이후 곧이어 그들에게 강성노조의 누명이 씌워졌다"며 "강성노조가 있으면 폐쇄하는 것인지, 또 환자는 무슨 죄냐"고 반문했다.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현재의 수가 체제에서 표준진료를 할 수록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표준진료가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라고 강조하고 홍 도지사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을 물었다.그는 "병원의 평가기준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냐는 것"이라며 "경영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그것이 폐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용익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특히 그는 홍 도지사가 폐쇄의 한 예로 든 적자 부문에 대해 "돈을 원한다면 골목마다 빵집을 차리라"고 비꼬았다.그는 "경남은 청와대 통제관 밖에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통일성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홍 도지사의 독단적인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구제 입법안이 일부 손질될 전망이다.제약사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상한선을 일부 낮추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세부화한다는 계획이다.8일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초 최 의원은 제약사의 부작용 부담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2%로 설정했었다.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약업계의 불만을 접수해 일부 수정키로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한선을 일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수치는 상한선을 설정한 것인만큼 실제 적용되는 요율과는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가 의뢰했던 연구용역에서 국내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상한 요율은 0.1% 선이었다.또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의원실은 당초 입법안이었던 의약품안전관리원 내에 부작용심의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심의위원회의 구성하는 단체나 인원, 피해구제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예정이다.의원실 관계자는 "제약사 부담 상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경에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 의원실은 향후 약화사고와 의료사고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약화사고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환자 입장에서 약화나 의료사고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기구를 설립해 단일 창구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야당이 '국정감사' 수준으로 고강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연 핵심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또 복지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식약처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 보고한다.◆강도높은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다. 과거 업무보고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같은 날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식약처 승격으로 식약처에 하루일정이 배정됐고, 복지부는 이틀이 잡혔다.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미 VIP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라 보고자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와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계획, 담배값 인상, 기초연금 등 쟁점사항이 적지 않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식약처 업무보고는 불량식품 근절이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천연물신약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계류 중인 주요 법안=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의약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이다.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폐의약품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약봉지 유효기관 표시 등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진주의료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쇄 제한 입법,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건보법개정안 등도 있다.또 최근에는 의약품 미생산업체의 경우 '제약'이나 '약품'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한편, 공단이나 심평원 등 산하기관은 기관장 교체 등를 감안해 오는 6월 중 국회 업무보고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토한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에 평가점수가 반영될 전망이다.같은 등급 안에서도 점수를 매겨 가감지급액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7일 개정안을 보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에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신설됐다.현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은 상병과 분야에 따라 통상 5등급에서 최대 9등급까지 세분화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등급내에서도 개선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가산지급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특히 건강보험 재정상 인센티브 지급액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등급 기관에 가산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개정안에는 또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진료분 평가 때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