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은 빼고가자"…의료급여 미지급금 가위질

• 계수조정소위, 일부금액 삭감 가닥…연말 또 지급중단 예상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의 2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이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일 12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매년 연말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2031억원(의료급여 경상보조)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액수를 사실상 추경을 통해 재상정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가위질을 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인정되지만 대형병원까지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추경 제출 2031억원 중 일부금액을 삭감하고, 중소병원 위주로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기술적으로는 종별로 선별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계소조정소위 조정의견이 반영돼 오늘(7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또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액수와 기간은 재정절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약가 일괄인하와 지출합리화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