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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대한민국'…5년간 312만명 진료, 비용 1조대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5년 간 이 증세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312만명에 달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만 1조원이 훌쩍 넘었다. 특히 80대 이상 환자들이 급증했는데, 환자수만 4년 간 무려 61.5% 급증해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조울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총 312만명이었다. 환자가 많다보니,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만 무려 1조1904억원에 달했다. 진료받은 환자 수를 보면 우울증의 경우 2009년 54만3307명에서 2012년 65만2077명으로 2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2009년 1788억원에서 2012년 2094억원으로 17.1% 늘었다. 조울증 환자는 2009년 5만8549명에서 2012년 7만6245명으로 30.2% 증가했고, 진료비는 2009년 588억원에서 2012년 743억원으로 26.4%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 볼 때 80대 노인환자들의 증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 80세 이상은 4년 새 61.5% 급증해 증가율 최고를 기록했고 70대가 40.5%로 나타나 고령 질환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이 중 우울증은 80대 이상 증가율이 58.5%, 70대가 40%, 50대가 26.5% 순으로 나타났다. 조울증은 80대가 124%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70대 74.4%, 50대가 43% 순이었다. 환자수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50대가 57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1만여명), 40대(45만여명), 70대(44만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울증은 40대가 6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만6000여명, 50대 5만6000여명, 20대 5만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 층 중에서도 여성 환자들이 남성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여성 질환자는 노인 환자 중 68.3%에 달하는 213만여명으로, 남성 환자 99만여명(31.7%)보다 월등히 많았다. 문제는 이 질환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살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29.5%), 높은 상관관계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과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시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센터가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검진과 교육을 하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 환자가 급증하고 빈곤문제와 겹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과 연계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0-02 10:44:49김정주 -
노인 10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 못가…전남 최다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돈 없어 병원을 못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지정하고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연금 대선공약이 후퇴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노인 보건복지 향상은 멀게만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잡계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는 올해 기준 613만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에 달했다. 2025년이 되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50년에 가면 무려 1천799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수치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실정이다. 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돈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노인은 무려 11.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5.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돈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대전은 가장 낮은 7.2% 수준이었다. 노년의 우울증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2012년 질본이 최근 1년 동안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2주(14일) 이상 연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15.5%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은 10.7%, 여성은 19.0%로 여성들이 노년에 더 많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약 계층 노인의 자살 위험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노인 돌보미 인원을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3년 자살로 인한 노인 사망률은 10만명 당 72.3명으로 집계됐고, 5년 뒤인 2008년 71.7명,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69.8명으로 소폭 변동하는데 그쳤다. 양 의원은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도 현 정부는 현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며 "청장년 층에는 상대적 손해를, 어르신들께는 걱정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2013-10-01 14:5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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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약, 약가인하 5% 상한선 유명무실?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 방안을 놓고 제약업계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사가 요청할 경우 추가인하(5+@)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신의 목소리다. 복지부는 최근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30일 개정안을 보면, 연간 청구금액과 연간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연동시킨 58개 구간별 사전 인하율이 최저 1%에서 최대 5%까지 제시돼 있다. 다만 ▲예상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 ▲희귀질환약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저가약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약제의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여기준 확대와 '+@'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제도운영상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약가제도에 대한 불신 탓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인하를 먼저 한 다음 제약사가 원할 경우 다음달에 자진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상한폭보다 더 많이 사전인하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면서 "추가 약가인하를 강제하는 등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2013-10-01 06:34:54최은택 -
미숙아 의료지원 사업 올해도 예산부족 불가피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이 올해도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액 104억 9000만원 중 75억 4700만원(72%)이 6월까지 집행돼 조기소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비용은 지난해에도 지자체의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부족분 약 49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8년 기금계획변경에 의해 1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데 이어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7억원과 21억원의 예산이 부족했다. 2011년에도 예산 부족분 25억원을 다음연도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등 매년 지자체 지원금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지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수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적령기가 높아져 노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9-30 16:29:13최은택 -
김미희 의원 "장관 공석 시 국감 총리가 치러야"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국무총리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차관은 질의에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그 답변에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현안질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할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 차관이 아니라 총리의 영역"이라면서 "국정감사 등에는 총리가 출석하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찬 차관은 현안질의 답변에 구속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 견해를 총괄적으로 대표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2013-09-30 11:1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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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 "진 장관 불출석 유감"…현안보고 시작기초노령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핵심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현안보고가 30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는 아직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무장관이 현안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진 장관 사표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진 장관이 복귀해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 데 보기드믄 궤변이었다"면서 "(진 장관 사퇴 등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로 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진 장관을 대신해 현안보고에 나선 이영찬 차관은 "(진 장관을 대신해 보고하게 된 데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이 차관이 진 장관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었다.2013-09-30 11:0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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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 정원 46% 불과…충북·제주도는 0명보건소에 배치돼야 할 약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평균 약사 충족 인력은 기준치의 46% 수준에 불과했고,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단 한 명의 약사도 구하지 못한 실정인 데다가 도시-농촌 간 격차가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약사 배치율은 2010년 166명(47.3%)에서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당 약사 1명씩 배치돼야하고 제주도의 경우 6개소 총 3명이 최소 배치돼야 하지만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이 지역 전체 보건소 근무 약사가 김해시 단 1명에 불과했다. 보건소 인력배치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오직 서울뿐이었다. 비율로 보면 전체 근무약사의 3분의 2 수준이 서울에 몰려있는 셈이다. 서울은 2012년 기준으로 강동구를 비롯해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중구 등 전반적으로 기준 약사인력이 성동구를 제외하고 1~2명씩 많았다. 도시-농촌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보건소 약사 인력배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과 분업 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 투약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공중보건 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외지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3-09-30 06:34:52김정주 -
국회 보건복지위, 30일 진 장관 사퇴 속 현안질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핵심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다. 언론에는 번복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이날 현안보고와 현안질의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맥 빠진'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이날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결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2013-09-29 18:03: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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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사퇴 속…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 치러질듯이르면 내달 14일부터 복지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이 같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내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또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내달 1일, 대정부 질의는 7~8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단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현안질의하고, 2012년도 결산안을 상정한다. 국정감사는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의사일정 내에 식약처, 산하기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현안질의는 물론 국정감사도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맥 빠진 국정감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퇴를 번복하지 않는 한 수장없이 국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2013-09-27 17:31:35최은택 -
"광주적십자 전 관장 등 1억4천여만원 공급 횡령"광주적십자사 전 관장 등이 회관 대관수입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종합감사에서 광주지사의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김모 전 관장과 박모 전 관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이나 별도계좌로 빼돌린 뒤 미수금으로 관리해왔다. 횡령금액은 총 52회에 걸쳐 85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회관대관 수입 4600여만원을 유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650여만원을 부당 수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적십자사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광주지사 이외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적십자사는 2년 전에도 지사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런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부실감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기간 중 횡령에 연루됐던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해 안타까움과 충격이 더하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그는 "2년 전 정기감사 때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불상사는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감독부처인 복지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뜻을 내비쳐 파문은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직전 관장을 중징계하고 퇴직 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2013-09-26 13:5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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