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에 참조될 재정영향 분석 점검표가 총 8개 항목으로 마련됐다. 추계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데 제약사는 양식 항목을 모두 채워서 제출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는 한국인 대상 자료가 권장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는 사용범위 확대로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총 8개 항목이 적시됐다. 의약품정보, 용법용량 및 환자당 비용정보, 대상 환자수 정보, 시장점유율, 소요 약품비 추정, 민감도 분석, 결론, 추가 근거자료 등이 그것이다. 심평원은 분석 양식 모든 부분을 채우고 일부 항목에 변경이 있거나 생략이 있으면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를 한국인 자료를 권장하며, 추계기간은 3년이 기본이다. 또 시장 점유율은 동일효능 전체 약제 시장 매출액 대비 검토대상 약제 시장 매출액의 비율로 산출하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시장 진입률을 고려할 수 있다.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원으로는 ▲환자의 특성과 규모 추정: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관련 질환과 치료의 사용 및 비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청구자료, 관련 치료가이드라인 ▲시장점유율: 건강보험청구자료, IMS Pharma 보고서 등도 있다. 이 양식은 복지부장관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대상으로 승인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위험분담제도 평가기준과 절차, 내용 등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적십자사 산하 5개 병원의 하루평균 조제건수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 약사가 한 명만 고용된 상태여서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개 적십자병원의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 건수는 70.1건, 입원조제 건수는 250.2건이었다. 하루평균 302.3건을 조제하는 셈이다. 그러나 평균 약사수는 1.3명, 서울병원을 제외하면 한명 뿐이었다. 남윤 의원은 "5개 적십자병원의 약사 1인당 일평균 원내조제 240.3건은 일반적인 원외약국에서 100% 조제수가를 지급받는 기준인 약사 1인당 75건에 대비하면 3.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 1인당 일평균 원내조제건수가 가장 많은 상주병원은 약사 1인당 483건을 조제해 원외약국 대비 6.4배나 더 많았다. 또 인천병원 일 평균 367건 4.1배, 서울병원 210.9건으로 2.8배로 분포했다. 남윤 의원은 "서울병원을 제외한 적십자병원들이 1명의 약사만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원내조제 건수가 높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직이 자주 발생한다"며 "약사 1인 근무와 원내조제 과다, 그에 따른 잦은 이직은 환자들이 받아야 하는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1인 근무는 병원근무약사의 필수적인 업무인 야간 입원환자 조제 투약서비스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충분한 약사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병원이 적정 약사인력 기준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군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됐다.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7일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병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로 약물 오남용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동언 의무사령관에게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냐"며 "국방부와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군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병원 공사비로 약 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 경영수지는 악화돼 적자 전환된 병원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은 2010~2012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7일 도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총손익은 2010년 12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2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전남대병원(본원),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였다. 2010년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서울대병원(본원)은 2012년 7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강원대병원도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3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병원별 시설투자총액을 보면 서울대병원(본원)이 2227억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칠곡 분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경북대병원(본원)도 2112억원이나 됐다.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전남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 등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시설투자비 중 정부예산은 3700억원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73%인 1조22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셈이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이 시설투자비 299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도 98%인 182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썼다. 이밖에 서울대병원(본원), 경북대병원(본원),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원을 쓰는 등 최근 3년간 공사비와 건물구입에 1000억원대의 돈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점점 상업화 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 정책실명제'(외부)가 도입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는 1998년부터 도입됐는 데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내부에서만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또 지자체에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위주로 사업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공개하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강제회수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자 사후관리가 강구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앞서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여청구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위해 약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후관리에 공감한다"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부과 문제를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