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군 병원이 적정 약사인력 기준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군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됐다.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7일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병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로 약물 오남용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군의무사령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됐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동언 의무사령관에게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냐"며 "국방부와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유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군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병원 공사비로 약 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 경영수지는 악화돼 적자 전환된 병원들이 속출했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은 2010~2012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27일 도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총손익은 2010년 12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2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전남대병원(본원),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였다.2010년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서울대병원(본원)은 2012년 7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강원대병원도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3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병원별 시설투자총액을 보면 서울대병원(본원)이 2227억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칠곡 분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경북대병원(본원)도 2112억원이나 됐다.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전남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 등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시설투자비 중 정부예산은 3700억원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73%인 1조22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셈이다.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이 시설투자비 299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도 98%인 182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썼다.이밖에 서울대병원(본원), 경북대병원(본원),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원을 쓰는 등 최근 3년간 공사비와 건물구입에 1000억원대의 돈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점점 상업화 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 정책실명제'(외부)가 도입되는 것이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이다.정책실명제는 1998년부터 도입됐는 데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내부에서만 관리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이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또 지자체에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위주로 사업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공개하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강제회수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자 사후관리가 강구될 전망이다.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남윤 의원은 앞서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여청구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위해 약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후관리에 공감한다"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부과 문제를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병처방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의-약 간 첨예한 대립이 상존하는 민감성 탓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어눌했다.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단은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장에 앉은 김 이사장은 한발 물러섰다.그는 "의약사 간 예민하게 대립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방관하는 건보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사회 수가계약에서 합의했던 부대조건과 관련해 진행사항을 물었다.최 의원은 "모 약국은 3년 간 요양급여비를 53만7000건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약사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약국 수가 657억원을 받아갔는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단은 약사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홍보 포스터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단체(의사협회) 눈치보기 때문인지 추후 결과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의약 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월별 대체조제 청구율과 성분별 조사 등을 분석해 참고자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부대조건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의해 정직을 맞은 건보공단 실장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내 처벌을 희석시키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논란의 정점에 오른 문제의 부원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사장과 모종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까지 진행된 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본부 요양심사실장 1급 장모 씨에게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장 씨는 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한 업체와의 부속합의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더해 그는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이다.그런데 장 씨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같은 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9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 받았다.이어 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 대상자 장 씨를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므로 공단 본부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양 의원은 "장 씨와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 씨를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 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감사원은 장 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재직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양심을 걸고 특혜와 관련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