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속개된 3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체이자 등은 추후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규정이 처리되지 못하자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이 같이 위원회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 법안은 잠시 후 3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이학영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은 보류됐다.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합의가 이뤄져 오늘(20일)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되는 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신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일사천리 처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이른바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을 우선 심사하게 되는 데, 이중에는 의료법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사특권법'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 18일 이미 복지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의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함께 회부된 오 위원장 의료법과 함께 소위원회 의료법 단일개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보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의료법은 오 위원장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대안으로 묶이거나 오 위원장 법률안 심사가 중지되면 단일 수정법률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10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환자권리를 심각히 위축시키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가 사실상 폐기된 전례가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 법률안은 충분한 논의없이 갑작스레 복지부 수정안을 위원장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 합의가 이뤄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 의원실 주재로 열린 시민환자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5개 단체 모두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어찌된 일인 지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직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달 중 당장 입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당초 계획은 오전 11시 시작이었지만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과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 등이 심사된다. 이학영 의원 의료법개정안과 문정림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이미 논의가 끝났지만 오 위원장 법률안이 처리되면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묶어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이 본격 심사될 예정인 데, 우선 논의대상은 결제기한 법제화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19일 회의에서 위원 1~2명 외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단 결제기한 상한은 최대 6개월까지 거론됐다. 국회 관계자는 "결제기한 법제화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분위기상 오늘 합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내용을 규정한 다른 조항들이다. 법안소위는 오 위원장 3법을 1~2차 회의 막바지에 두 번에 걸쳐 논의하면서 결제기한 법제화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는 결제기한 법제화만 처리하고 리베이트 제제강화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대안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만약 복지부 전략처럼 다른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으면 결제기한 법제화를 합의해도 약사법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일단 합의만 해놓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대 1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들 처리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날 약품대금 법제화와 함께 오 위원장 3법은 전격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품대금 법제화 합의만 이루고 법률안 처리는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분위기여서 입법안이 오늘 중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단일쟁점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현안업무보고가 없던 일이 됐다. 신규 상정 법률안에 기초연금법안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다. 19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개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제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로 문형표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사 합의 불발로 현안업무보고는 무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신규 상정법률안에 기초연금법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일단 2월로 미루자고 맞섰다"면서 "신규 상정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포인트 현안보고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원포인트 현안보고'가 없던 일이 됐을 뿐 아니라 신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현안업무보고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처리를 목적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데다가 다소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가 소집돼 별도 현안질의에 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지역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다. 대신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은 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한다. 만약 같은 약제가 재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률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데,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성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한편 개정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현재 운영 중인 약가인하 처분 존속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부에게서 '원포인트'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50분경 문 장관과 비공개 간담을 가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이 함께 한 자리였다. 오 위원장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 지 지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내년 2월 재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후문인 데, 사실상 위원장 차원에서 시행 유예를 주문한 셈이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재시행 필요성을 재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 국장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같은 답변을 들었었다. 결국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빗장수비'를 풀기 위해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 오는 20일 법률안 의결을 위해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실제 오 위원장은 이날 문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에선 드문 일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안 의결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오 위원장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