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기한 입법 가능성 높아졌지만 오늘 처리는…

• 법안소위, 오후 1시30분 속개...법률안 통과 미뤄질듯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달 중 당장 입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당초 계획은 오전 11시 시작이었지만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과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 등이 심사된다.

이학영 의원 의료법개정안과 문정림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이미 논의가 끝났지만 오 위원장 법률안이 처리되면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묶어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이 본격 심사될 예정인 데, 우선 논의대상은 결제기한 법제화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19일 회의에서 위원 1~2명 외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단 결제기한 상한은 최대 6개월까지 거론됐다.

국회 관계자는 "결제기한 법제화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분위기상 오늘 합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내용을 규정한 다른 조항들이다.

법안소위는 오 위원장 3법을 1~2차 회의 막바지에 두 번에 걸쳐 논의하면서 결제기한 법제화 이외에 다른 조항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는 결제기한 법제화만 처리하고 리베이트 제제강화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대안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만약 복지부 전략처럼 다른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으면 결제기한 법제화를 합의해도 약사법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일단 합의만 해놓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대 1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들 처리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날 약품대금 법제화와 함께 오 위원장 3법은 전격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품대금 법제화 합의만 이루고 법률안 처리는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분위기여서 입법안이 오늘 중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