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보건복지위 '원포인트 현안보고' 무산

• 기초연금법 상정논란에 여야간사 합의 불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단일쟁점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현안업무보고가 없던 일이 됐다.

신규 상정 법률안에 기초연금법안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다.

19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개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제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로 문형표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사 합의 불발로 현안업무보고는 무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신규 상정법률안에 기초연금법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일단 2월로 미루자고 맞섰다"면서 "신규 상정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포인트 현안보고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원포인트 현안보고'가 없던 일이 됐을 뿐 아니라 신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현안업무보고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처리를 목적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데다가 다소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가 소집돼 별도 현안질의에 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지역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