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은 5개 이상 병상과 5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는 치과의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77조3항)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위헌요소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도 어떤 진료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012년에 이어 2013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치유와 대안'을 의정활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

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체납금 가산금은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 3%로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