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과 연계? 너무 섣불리 명분과 원책에서 벗어나는 건 의사협회에 좋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니까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이 통하더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입담을 풀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의료영리화 논란부터 꺼내놨다. 역시 정공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단 현안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텐데, 법률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내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거침없었다. 최근 정국현안은 '정치는 국정원이 하고 정책은 기재부가 하는 꼴'이라고 비토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텐데 이대로 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7월 시행으로 데드라인이 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렇지 않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정책추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전날 성과없이 끝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노환규 회장이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가인상 10%를 제안해왔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기자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진단과 처방은 명쾌했다. "너무 섣불리 (의료영리화 저지 명분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의사협회에 좋지 않다.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편법을 쓰면 박살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전까지는 극단적 증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협회가 맞다는 여론이 더 많다. 의사협회가 국민과 같은 편에 서 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론의 반응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꺼내놨다. 그는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노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때 의료영리화에 반대할 생각이라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언질을 줬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이랬다. 보수언론은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같은 편이면 의료자본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의료자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언론 입장에서는 IT, 통신 등이 돈벌이가 돼야 이익이 되는 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의사 이기주의나 수가를 들먹이며 '망신주기' 논조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의사협회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함정이나 수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의료파업) 무마용 수가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원에 도움이 안된다. 전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논란도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현 재진수가로는 턱도 없다.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데 원격진료하자고 수가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한다니, 동네의원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저수가 논란에 대해서는 "전면 급여화 후 진료과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제도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환자)를 이간질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정부 잘못으로 의료기관이 뒤집어 쓰는 구조"라면서 "비급여를 일단 전면 급여화하면 수가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주장이 맞다면 이런 정책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안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논리를 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거나 괴담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부를 안한다."

[종합]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병원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후 "이 제도는 폐지가 정답이라는 게 밝혀졌다. 더 좋은 제도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본 오 위원장의 결론이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구조상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대한 기대는 착시라고 했다. 따라서 약가인하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그의 결론은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강화(5억원 내외), 허위신고 처벌(형사, 과징금), 시장가격조사, 공개경쟁입찰 병원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가에 접근할 수 있는 보완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김 교수의 진단과 대안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시장형실거래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 제안처럼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나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게 더 낫다고 황 부회장은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은 "정부 목표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면 김 교수 제안처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고 현행 약가관리제도를 좀 더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김 교수 지적처럼 비정상적 리베이트를 양산한다. 시장왜곡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든 건보재정 측면에서 접근해도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갈 전무는 특히 "아직 재시행도 안됐는 데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도매업체에 견적서를 보내라는 공문이 왔다. 법률에 위반될까봐 구두로 '상한가 대비 20% 미만이면 내지말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 제품을 병원원내 코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식으로 제약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제약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공세에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담담하게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면서 "엄격히 말하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 약가인하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양심적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강화와 허위신고 처벌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모럴해저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허위신고 과징금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맹 과장은 그러나 "정부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거기서 정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은 "김 교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약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런 방식이 직접적 개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장본인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이중보상)이거나 리베이트와 거리가 멀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했는 데 과거처럼 효과가 안나타나면 누가 책임질건가. 담당 공무원들도 다 자리를 옮겼을 텐데 정책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하겠느냐"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시행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유 연구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다. 협상력이 대등해야 제도가 작동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원천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의약품 거래에서 '갑을관계'는 사실상 법에 의해 규정된 것과 다름없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고면적을 165㎡로 축소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창고 이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264㎡인 도매상 최소 창고면적 기준을 165㎡로 축소한다. 중소규모 도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창고 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고, 창고 보관시설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최 의원은 "중소규모 도매업체가 비용부담 때문에 폐업사태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며, 개정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2년 4월 이전에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정책위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전근대적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큼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이해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연구용역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인물이다. 유 정책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약가관리는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갈등도 상당했다"면서 "이런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에서 찾은 게 시장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의약품 시장의 문제는 수요곡선이 없다는 점이었다. 공급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데 수요자는 싸게 살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유인일치적으로 시장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이중보상)이거나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원은 또 "수요곡선이 생겼다고 전제해도 시장에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서 "당시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가격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현 교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약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런 방식이 직접적 개입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원은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이모세 약사회 보험이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험적 답변은 안되고, 고려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일단 시행하고 거기에 맞처 대응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사의 제안처럼) 환자인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들어온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약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과 관련, "정부가 탈규제를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하면서 의료기관 수익보전 방식으로 또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에 시행했던 약가관리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강제하는 게 맞는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약품비상환제에 대해서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과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면서 "엄격히 말하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 약가인하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양심적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또 "요양기관이 저가로 신고해도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가 제안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모럴해저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허위신고 과징금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가격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힘든 측면이 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입찰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또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의 경우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병원 표본을 가지고 실거래가를 추적하는 방법이나 입찰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비상환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비자나 환자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되돌리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보완기전으로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부회장은 또 "신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 제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소비자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약품비상환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시키되, 실거래가 파악기전으로 내부공익 신고포상제와 허위신고 처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 지 의문이 생긴다. 이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은 복잡하다. 정부 고시가격이 있고 입찰가격이 있다. 또 차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조정된 가격이 있다. 복수의 약값이 존재하는 의문투성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값이 낮아지면 국민부담이 줄어야 하는 데 병원 수익으로 보전해 준다. 약값 낮춰서 이득을 보는 게 국민이 아닌 병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제도화한 것인 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잘 논의해서 명확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