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의료법인 자(子)법인 반대 못하는 이유

• 병협은 경영자 단체 성격 짙어...자기역할에 충실할 뿐

｜마흔 네번째 마당｜미운오리새끼 된 경영자단체 병원협회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벅, 배꼽인사 드립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찬성하고 나서서, 많이 당황하셨죠? 우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자법인, 법인약국 등 의료계 규제완화를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의약계는 즉시 반발했죠. 원격의료 입법예고로 뿔이 나 있던 대한의사협회는 자법인 까지 포함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죠.

정부는 보건의약 단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부담스러워 졌어요. 그러자 자법인은 병협이 원하던 것이었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왜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결국 병협이 입을 뗍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복지부와 만남에서 자법인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의료상업화를 반대하고 있던 의치한약 등 4개 보건의약단체로부터 비난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거든요.

"병협은 경영자단체일 뿐이다. 의료상업화로 영리를 취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마라."

그동안 병협을 보건의약단체로 봐야하는지, 경영자단체로 봐야하는지,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병협이 속 시원히 "우리는 경영자단체"라고 털어놓고 보건의약단체에서 빠지면 될텐데 말이죠.

아마, 자법인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공조행동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법인을 환영하는 병협을 나무랄만한 이유는 없어요. 병협에서는 환영해야만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독자분 계시나요? 처음부터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 병협은 2004년 의료법 제52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법정단체로 승격했어요.

그런데 조항을 잘 살펴보면 병협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원의, 봉직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공보의 등 가~라군에 거쳐 회원가입을 받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전국 회원사로 가입된 980여개 회원병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죠.

보건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것 처럼 병협은 병원 대표인 경영자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죠.

하지만 병원을 소유한 주체가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병협이 병원 근무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전공의들도 병원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특히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로 소속된 병원들이 의협 나군, 다군 회원인 봉직의와 인턴 및 레지던트 회비를 원천징수해 의협회비로 내는 경향도 있어서, 의협과 병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가 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의협은 특별분회를 거치지 않고, 의협이 바로 회비를 수납해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병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병협은 경영자단체라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 종사하는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 소속이죠. 경영자단체로서 병협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찬성할 수 밖에 없어요.

병협이 자법인을 찬성한다고 비난해야 할 이유는 없는거죠. 다들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병협도 비난받지 않고 자법인 확대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전개하는 대정부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병협은 3월 3일 병원 문을 닫고 총파업을 하려는 의협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문을 닫으면 경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병원 문은 열되, 병원에 소속된 의협회원인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의 뜻을 따르게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게 공평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