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일단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식약처가 첫 감사대상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정안을 마련했다. 복지위는 이를 토대로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첫 시작은 7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와 출산물안전관리인증원부터다. 장소는 국회로 정했다. 이어 10일 시찰, 13~14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세종청사),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17일 국민연금공단(국회), 20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증인심문(국회)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또 ▲21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결핵협회 ▲23일에는 적십자사, 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의약품안전원 등 6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정기국회 일정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건 국정감사. 여야는 우선 내달 7~2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출석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여야 간사의원실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 중 협의하지만 첫날과 둘쨋날인 7~8일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일정이다. 출석증인의 경우 오늘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감첫날인 7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채택은 증인심문일로부터 7일전에 하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일정협의가 이번 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의료 비중 확충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남윤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윤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지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기다 개정법률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 "시술비용·의사별 시술경험 공개해야" 서울소재 치과병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가격이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하고 있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의 S치과병원이 390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강서구 N치과병원은 100만원에 불과해 3.9배나 가격 차이가 났다. 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최고가였고, 구로구 M치과병원은 85만원으로 최저가였다. 가격 격차는 3.4배. 어느 치과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임플란트 평균가격은 182만원이지만 국산은 149만원, 수입산은 231만원으로 수입산이 월등히 비싸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최대 2개까지 본인 부담률 50%, 개당 60만원 수준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미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하는 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당 60만원의 비용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술가격이 치과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과 의료진의 시술경험 등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맞게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대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및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치과 피해는 2011년 101건에 2013년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5.6% 증가했다. 이중 임플란트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2013년 43건으로 9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부작용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최근 3년 총 90건 중 50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3건, 40대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