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정기국회 일정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건 국정감사.여야는 우선 내달 7~2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출석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앞서 여야 간사의원실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 중 협의하지만 첫날과 둘쨋날인 7~8일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일정이다. 출석증인의 경우 오늘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감첫날인 7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인채택은 증인심문일로부터 7일전에 하면 된다.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일정협의가 이번 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근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했다.특히 병상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이는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공공의료 비중 확충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남윤 의원은 우려했다.그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남윤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지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여기다 개정법률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남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 "시술비용·의사별 시술경험 공개해야"서울소재 치과병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가격이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하고 있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의 S치과병원이 390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강서구 N치과병원은 100만원에 불과해 3.9배나 가격 차이가 났다.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최고가였고, 구로구 M치과병원은 85만원으로 최저가였다. 가격 격차는 3.4배.어느 치과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임플란트 평균가격은 182만원이지만 국산은 149만원, 수입산은 231만원으로 수입산이 월등히 비싸다.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최대 2개까지 본인 부담률 50%, 개당 60만원 수준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미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하는 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개당 60만원의 비용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술가격이 치과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과 의료진의 시술경험 등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맞게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대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었다.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및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치과 피해는 2011년 101건에 2013년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5.6% 증가했다. 이중 임플란트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2013년 43건으로 9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은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부작용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또 연령별로는 최근 3년 총 90건 중 50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3건, 40대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금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만성질환과 같이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데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견이 없었다.다만 급여정책을 추진할 때 치료의 연속성과 부작용, 금연 탈락 후 재치료 등을 감안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견들이 나왔다.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서울대의대 가정의학교실 소속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 이철민 교수는 흡연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연속적인 금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고지혈증을 보더라도 만성질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듯 흡연도 마찬가지로 봐야 가장 효과적"이라며 "가장 좋은 기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물과 상담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통상 '금연보조제'라고 일컬어지는 패치나 제제들은 '치료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치료제로 규정한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그는 "패치나 컴의 경우 금연 확률을 높이는 좋은 약물"이라며 "항암제도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들도 금연을 돕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부작용이나 실패한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전을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만성질환 치료 영역에서 금연치료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 이사는 "만성질환 대부분이 그렇지만 환자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경향이 흡연자들에게서 포착된다"며 "문제는 자칫 금연치료 급여화가 약 처방으로 쏠려 제약사가 최대 수혜자로 된다면 의사들은 수동적인 처방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흡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과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닌 지 아쉬움을 토로했다.이후 발언에 나선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금연치료의 효과와 비용경제성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추후 의료적 중대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 금연치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제약사 수혜쏠림에 대해서 "금연이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나 제제를 보조제로 보고, 급여화를 하더라도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금연 자체가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 만큼 상담 등 외적인 영역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인데, 담뱃값 인상의 '뜻 밖의 수혜자'가 제약사가 될 것이란 일각의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패널로 참석해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정부 고민과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손 과장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먼저 흡연-질환, 금연-치료의 개념정립에 대한 논란이 정부 고민의 시작임을 강조했다.정부의 건보적용 원칙은 크게 의학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 경제성(연대성), 국민 수용성 총 6가지인데, 금연치료 급여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효과성이라는 것이다.그는 "급여적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흡연을 질환으로 볼 것이냐는 것과 금연을 치료로 볼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의 효과성"이라고 말했다.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치료효과성을 비롯해 비용경제성, 부가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쟁점이거나 쟁점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다.실제로 암 치료와 비교하더라도 암의 경우 환자 의지와 상관없이 표준치료대로 진료와 치료가 진행되지만, 금연은 환자 의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보험급여나 국가 프로그램 등 사업을 달리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손 과장은 "영국은 상담을, 일본은 보조제 치료를 중시하는 등 각국 금연치료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며 "고민스러운 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인가인데, 단순 1회성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숙제이자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담뱃값 인상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보장성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국민 수용성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약사 급여수혜 쏠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우회적으로 일축했다.금연에 사용되는 약물과 제제들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치료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학적 개념의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손 과장은 "보험급여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정부는 약이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는 적어도 환자 의지에 따라 결과치가 변화돼선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상담 등 전체 패키지 않에서 처방이 고민돼야 하는 것이지 (보험급여를) 약물 처방에만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