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볼라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망한 에볼라 의심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체계가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해당 환자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시간은 오후 6시 17분이었는데, 이 환자에 대해 에볼라가 의심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여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늦져 1시간 41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 58분에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우선 신고 당일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과 질병관리본부간 통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에볼라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소방안전본부는 18시 40분, 42분, 19시 12분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지만, 에볼라 핫라인과 연결되지 못했다.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학병원이 해당 환자가 에볼라 의심환자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환자가 병원 밖에 방치됐다.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를 다녀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에볼라 발생 3개국 입국자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병원 이송을 권유했다.이송 예정이던 부산대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라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부산소방본부에 회신했다.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부산소방본부가 해당 환자의 입원 간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아니라며 환자를 다시 부산대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해당 환자가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초기 대응이 우왕좌왕하면서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에볼라 대응을 위한 핫라인이 제때 가동되지 않았고, 국가지정병원이 자신들이 지정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한 것은 에볼라 대응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의심환자 의뢰체계를 재점검해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소방본부, 국가지정병원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어 제도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1인당 본인부담 초과액이 1~5분위 저소득층은 평균초과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분위는 평균초과액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직접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한다.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가입자 등에게 환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매년 6월경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로 구분하여 초과액을 환급해 준다.문제는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진료 후 다음해 6월까지)에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매월 확인해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양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원인 저소득층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7월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분(1분위는 120만원)을 매 월 환급해 주고, 6월 이후 분위 변동이 생긴 경우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 환자 가운데 주요 5대 성인병(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련된 최근 5년치 총진료비가 17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22%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는데, 생활습관병인만큼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요 5대 성인병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16조88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12조5688억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조3177억 원에 달했다.또한 5대 성인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수준 또한 큰 폭 상승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2조848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8362억원으로 34.7%(9873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9년 2조758억 원에서 2조8931억 원으로 39.4%(8173억 원)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7730억 원에서 지난해 9430억 원으로 22%(1700억 원) 늘었다.성인병별 환자·진료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5대 성인병 중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뇌혈관질환 환자는 2009년 70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약 14만 명(20.5%)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1조762억원에서 1조6148억 원으로 50%(약 5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2009년 8000억 원보다 53.7%(4295억 원) 늘어난 1조2295억원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9.5%(1091억 원) 늘어난 3853억원이었다.심혈관질환의 경우 환자 수는 2009년 75만명에서 2013년 91만명으로 약 16만명(21.6%) 늘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7561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01억(24.8%)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1494억 원(31.7%), 본인부담금은 6억 원(0.5%)씩 각각 증가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고혈압의 경우 2009년 487만명에서 지난해 551만 명으로 약 64만 명(13.1%)의 환자가 증가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5년 전에 비해 20.9%(1399억) 늘어난 8100억원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은 25.2%(1198억) 늘어난 5947억원, 본인부담금은 10.3%(200억) 늘어난 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뇨병의 경우 2009년 보다 41만명(21.8%) 증가한 231만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30.4%(1355억) 증가한 5818억 원으로 확인됐다.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지혈증은 지난해 128만명(36만 명 증가, 39.4%)의 환자가 5년 전에 비해 33.4% 상승한 253억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한편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70~79세의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50~59세, 당뇨병은 60~69세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여성 환자가 많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은 남성 환자가 많았다.인 의원은 "매년 성인병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하게 지출하는 건강보험재정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계재정까지 그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인 전세가격과 최저임금 미만의 직장가입자에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12년 귀속분 기준으로 총 341만5310명이다.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00만원 이상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 또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잔고로 유지돼야 가능하다.이들의 연간 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 문제는 정부발표 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어려운 계층은 전세 한 칸, 최저임금에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해왔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86만2351세대가 전세 5400만원 이하에 살면서 전세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858억6700만원를 내고 있다.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4만6107원.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 금액, 즉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 수준 이하 가입자 총 167만7797명에게는 월 428억1300만원의 보험료 징수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2만5517원이다.

군과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협조체계로 감염병(전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감염병의 발병 환자 수가 달랐다.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16종의 감염병에 대해 2012년 1136건, 2013년 865건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조사됐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군인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에는 2012년 430명, 2013년 57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매독의 경우 국방부는 2012년 231명의 환자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불과 27명만을 군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이외에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 등에서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고, 16종의 감염병 중에서 백일해만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 자료가 일치했다.또 군 부대는 감염병 발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 역학조사결과도 질병관리본부 등 책임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은 물론 '군 감염병 예방훈령' 9조 2항의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양 의원은 "감염병 신고와 역학조사는 법정감염병 관리의 기본인데, 감염병 발병 신고와 역학조사에 대한 군부대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감염병관리에 허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질병관리본부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라는 이유로 신고 및 역학조사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약을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인 R&D 지원 투자는 미흡한 상태여서 효과에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이 되려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 지원 궤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13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예산 규모는 3356억원. 이 중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억6000만원으로 고작 3.6%에 불과하다.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한의약 R&D 사업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확정됐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다.이 같은 한의약 R&D 예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약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실제로 중국 중의약 R&D 투자 예산은 2012년 기준 1640억원 수준이며, 미국만 하더라도 2013년 1318억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한의약 R&D 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품화에만 치중해, 한의약 기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시점에서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분야 투자로 한의약 R&D를 '생색내기'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양한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이 한의약 R&D에 편입돼 정말 필요한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한방 융합기발기술 개발을 새로운 카테고리의 R&D로 추가해서, 한의약 R&D와 함께 투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항생제 내성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5종의 내성균 중에서 20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 내성균인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의 내성률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크게 증가하였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두 배 가량, 의원은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항생제내성률 증가는 소위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감염병 신고는 2011년 22,915건에서 2013년 80,944건으로 3.5배가 증가했다.양 의원은 "지난 7월 슈퍼내성 폐렴구균이 보고된 것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약제적정성평가, 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항생제 오남용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있다"며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해야 하는 전공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미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환자가 당할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를 정책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13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수련제도 하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과중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 휴식, 수면 부족 등으로 닥칠 상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병원은 전공의들의 근무와 관련해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당직비 등의 지급을 거부해 급여 측면에서도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복지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전공의 근무환경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환자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의 영리목적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민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랑곳 하지 않는 데 대해 국회가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를 맹비판했다.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의료법인의 수행가능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과 200만명의 국민 반대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만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 등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강행한 것이다.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8일 중 7인이 모법인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불과 12일만에 검토를 끝냈다며 졸속처리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입법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과연 반대의견을 살펴보긴 한 것이냐"며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이냐"며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