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논란이 국회에서 한창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예산전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예산도 위태롭다.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보건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9억9000만원. 이 예산은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편성돼 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 예산을 '보이콧'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었다. 원격의료에 반대한 영향이 있지만 건강증진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크다.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수성전에 나서고 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소위는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다른 항목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쟁점이 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사업비 300억원도 야당이 삭감방침을 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통합했다. 문제는 올해 각각 편성됐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2호)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야당 측은 "올해 예산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펀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감대상으로 내부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다. 양승조 의원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130억~160억원에 달하는 데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300억원 가량 증액돼야 한다.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은 대표적인 과소편성 예산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은 2283억원 규모다. 예산안 심사에서 부족분이 증액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고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국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끄떡 없이 버텼다.자신이 병협 회장이 된다고 해도 병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했다.문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연이은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답변에 앞서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해 "국회 반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전직 병원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성명을 쏟아내고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 천막시위도 시작됐다"며 "이해할 수 없은 청와대 인사에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느냐"고 따졌다.이에 문 장관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 유력설에 반대하는 각계 움직임은 잘 알고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료인 출신 인사가 있었다. 넓게 봐달라"고 답했다.그러자 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즉각 질책하고 나섰다. 각계에서 유난히 성 전 병협회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수가협상 공급자 대표이자 병원을 대표하던 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국감 때 야당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과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의 업무를 공단 직원관리직으로 알고 있느냐"고 맹렬하게 비판했다.문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지적을 공감 못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병협 회장이 되더라도 병협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이어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관리운영체계 업무가 중요하고, 알다시피 복지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고 공단 내부에도 민간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명했다.이사장은 재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출신이더라도 중립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문 장관은 "과거 직책 자체를 놓고 개인 중립성을 어떻게 봐야 할 지를 보지 말고 시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명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6일 웹서신을 통해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통과된 2011년 12월에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입법로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또 "의료인협회 자율징계 권한을 변호사협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입법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취지가 타당한 법률안이어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개의 의료법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해 갖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입법안들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어 "이 법안들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치과의사회가 로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끝으로 "정치후원은 뜻이 맞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후원하는 것이다. 1986년부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운동을 해왔는 데 만약 보건의료인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나는 후원과 로비를 구별하지 못할만큼 아둔한 사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