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전적으로 쌍벌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또한 아직까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로비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 완전 재편을 피력했다.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약제 사용 추이를 보면 제네릭은 2010년 62%에서 2013년 52%로 줄어든 반면 그만큼 오리지널 사용이 늘었다. 쌍벌제로 인해 오히려 오리지널 사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쌍벌제 영향은 일부 맞다. 지금 현재 약제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견된 바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고가 항암제 급여화 등 오리지널 품목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규제강화시책 영향이 아닌지, 고가약 오리지널 사용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보장성 강화 외에도) 몇년에 걸쳐 몇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급평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급평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로비 의혹은 화이자가 잴코리 급여 심의 과정에서 급평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돌렸고, 이를 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결국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단체는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 현재 심평원은 급평위 규정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 중이다.손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급평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에 대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급평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업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완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윤 식약처 차장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시통보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3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공급중단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식약처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통보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했다.이어 "항암제 등의 공급중단 상황은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만큼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 차장은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이어 "공급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손명세 심평원장.실손보험 위탁심사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국회 위증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3일) 오후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원장을 다시 불러 앉히고 오전에 있었던 답변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다.앞서 오전에 손 원장은 문 의원의 질의에 "(다른 실손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었다.그러나 문 의원은 위증이라며 격분했다. 이미 심평원 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서까지 마련해 전체회이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통합 시스템 관리와 와 관련해 새롭게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에 손 원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심평원 산하에 만든 미래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도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손 원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미 외부에 유출됐고, 설사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 유출 건으로 정보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심지어 손 원장이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문 의원은 "손보협회장이 비급에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장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실손보험의 최대 현안은 심평원 위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외부에 브리핑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손 원장은 "예방해서 만난 적 있지만,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미래위 보고서와 논의, 보고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맡게 되면 손 원장이 지금 한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라며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책임 지고 일하라"고 촉구했다.

성상설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접수권한을 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해법으로 내놨다.청구권 이관을 줄곧 주장해왔던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앞서 김 의원은 청구권 이관에 대한 양 기관장 입장을 물었다. 청구권 이관 주장은 건보공단이, 현행 유지 및 반대는 심평원이 각각 주장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양 측 기관장이 나란히 앉아 상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종전 주장을 원론적 답변으로 선회해 갈등소지를 비켜간 셈이다.성 이사장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심사로 급여 달성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손 원장도 같았다. 손 원장은 "공단과 함께 협력한다면 재정누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만들어낼 게 많다"며 "양 기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환수 어려움을 문제삼으며 처분과 행정기준 강화 등 해법을 요구했다.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은닉수법 등이 다양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징수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