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입법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행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공고에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상시험 등 대상자의 참여 동의를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등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그러다보니 임상시험 등 대상자 모집 공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지원자에게 알려지는 정보가 서로 다르고, 임상시험 등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정보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험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 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임상시험 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취지다. 또 임상실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2015회계연도 복지부 결산 요구사항] 국회가 혁신형제약기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100일이 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당한 업체가 혁신형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펀드 등 복지부 헬스케어 펀드를 활성화하고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88건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와 재평가를 강화하라고 개선요구했다.105일간 생산금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소관 제약펀드 등에 대해서는 투자실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제약사에 대한 투자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26.8%에 불고하고 금연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2만428개소) 중 실제 진료 기관(1만468개소)은 51.2%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아야간휴일진료 활성화 사업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개소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 현재 권장사항인 6세 미만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혜자 대부분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이고, 이중 과반이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에 편중돼 다수의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 단기해외연수 지원으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징수 사례에 대해 환급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 지도감독 수행 미흡으로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선택진료비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암검진사업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국가암검진사업 이외의 방법을 통해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발견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홍보, 빅데이터 사업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ODA사업은 기관의 법률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니어클럽은 사업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위는 개선 요구했다. 이밖에 국가지정 음압병상 조속 설치, 국가지정격리병원이 된 민간병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기능특성화 사업 내실화,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적정비축기준 마련,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방안 마련, 보험료 수입 관리 체계화, 국가사업 건강보험 재정사업으로 실시 지양, 사회보험통합 징수사업 비용분담 구조 개편, 건보 국고지원제도 개편, 어린이 입원진료비와 미숙아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