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흥원 등 국감 결과보고서]국회가 신약개발 과제 선정 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엔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9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국인 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라고 국회는 주문했다.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불량과제 선정, 과제 중단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이와 함께 R&D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R&D사업 선정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과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과제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 시행관리와 관련해 출제위원, 문제지 인쇄(외부위탁), 컴퓨터화시험 등 전반적인 사항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했다.또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면허교부 미신청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라고 했다.◆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연구, 교육, 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다.또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를 기획 총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반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연구보다는 진료에 집중하고,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기능식품과 개인 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HPV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민간의료기관과 자료연계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절차 자동개시 문제에 관해 의료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 감정부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감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대형 의료기관, 국공립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라고 했다.

[2015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결과보고서]국회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약사들의 면허대여 근절을 비롯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9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의약사 면허대여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규제 수준을 보다 높일 것을 양 기관 모두에게 주문했다. 심평원에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면허 위조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을 별도로 촉구했다.특히 국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 관리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환수 고삐를 죄라고 요구했다.또 공단에는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여기다 양 기관 모두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공단에는 의료생협 설립 인가에 대한 공단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이 수사결과 확정 전 폐업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금 환수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을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을 높이고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 수를 전체 기관의 2%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네트워크병원 사후관리 대응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국회는 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네트워크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요양기관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 공단에 성형외과 진료비 심사 회피와 요양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과다청구 대책안 마련과 정밀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심평원에는 처방·조제 내역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예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이 밖에 국회는 공단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심평원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빈도 비급여 의료시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약국에서 보다 싼 약을 대체조제 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비급여 의약품 사용과 더불어 진료 표준화와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한 층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등재와 약제·비급여 관리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9일 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국내 개발 신약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FDG-PET 검사를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해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와 등재업무를 실시하고,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는 한편 현재 급여 대상인 한약제제 기준처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협업해 치료재료 일제정비 업무를 수행하라고도 했다.특히 국회는 약제관리 부문의 경우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성분의 같은 효과를 내는 제네릭 약제 처방을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요구했다.DUR 약물위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성과지표인 약품비 절감액이 성과지표로 적정한 지 재검토하는 한편, 처방변경건 수와 처방변경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또 일반약도 항암제와 동일하게 '선승인 후사용'으로 허과초과로 사용된 약제 관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병용금기약의 병용처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제약 유통의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된 구입가 미만 거래까지 포함해 약가인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시정하는 한편,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비급여 관리 부문에서는 비급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명칭 코드 표준화,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고도화,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등 법령 개선 추진도 보고서에 포함됐다.아울러 국회는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 발급을 규정화하고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요구했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국회는 진료비용이 큰 주요 상병수술별로 전체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015 식약처 국감 결과보고서]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선제적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품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단기적 업무 수행이 많고 새로운 업무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미흡하다고도 했다.식약청에서 처로 승격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 성과 등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9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의약품 분야에서 영유아·소아 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시판 후 부작용 보고제도 활성화,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기준 합리화 등을 주문했다.특히 공급중단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 피해 최소화를 집중 요구했다. 현행 제약사의 자율보고 제도를 의무보고로 변경하는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유아·교사 등을 대상으로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의견도 있었다.보고서에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제출해야 한다.◆기획조정관=처 승격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기대에 못미치므로 성과와 한계를 확인·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아직까지 과거 과제나 단기적 업무수행에 치중된 행정태도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선제적 관리보다 해외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의약품안전국=영유아·소아를 위한 의약품 함량·제제·포장 등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리 앰플 용기 개봉 시 유리파편 혼입 위해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고 신생아·중환자의 경우 필터 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주사제 혼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다회용 주사제라도 타 환자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사제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비도 지적했다. 치료 목적 외 미용과 통증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주사제 안전성 역학조사 실시도 지시했다.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사업 관련 진료비와 보상금 지급기준 범위를 합리화하라고 요구했다.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따른 재심사 시 성별 차이 여부를 고려하라고 했다.특히 방광암 1차 치료제인 BCG 결핵균이 상시 공급중단되는 현실 해소를 위해 대체 의약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피력했다.의약품 공급중단 최소화를 위해 원료 수급사항 수시 점검하고, 수익성 문제 발생 시 약가 조정을 주문했다.의약품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가라는 결론이다.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시행을 목표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교사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재를 새로 개선하라고 했다.마약류 규제 강화, 국제 마약정보의 수집·관리와 임시마약류 지정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마약중독재활센터 입소자에 대한 재활교육도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주로 쓰는 연령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히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자체 감사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ICT기술 활용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 지원방안을 세워 보고하고, 난치성 원형탈모 치료에 DPCP 면역치료법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요청됐다.◆바이오생약국=한약재 GMP 전면 도입에 따라 영세업체가 개방형 시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결과 정확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약제 품질 기준·규격을 재평가·재검토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공급·유통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탈모방지 효과 측정기준 명확화도 요구됐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탈모방지 샴푸 시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다.발암 논란이 부상한 모기기피제용 메틸유게놀 성분 사용여부를 재검토하고, 태반주사제 등 불법 주사제 유통, 부적합 인체조직 수입 등 단속·개선도 요구했다.천연물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의료기기안전국=측정결과가 불확실한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따른 골다공증 오진 가능성 해소를 위해 재검 기회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약품 병합 의료기기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시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 제품을 수거·검사해 확인하고, 이식·삽입 보형물 등의 허위·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의료기기 불법 개조, 중고 의료기 수입 관리체계 개선도 지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기후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반영, 현장에서 정책으로 수행되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트리클로산 함유 의약품의 대체 제품 사용을 허용하라고 했다.

[2015년도 복지부 국감 결과보고서]국회가 약사정원 미달 병원을 실태조사하고, 현재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위험분담제가 현실성 있게 운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했다.노인외래정액제 기준도 손질하고, 천연물신약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각 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보건의료정책관=의료기관평가 인증체계를 개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인증평가 이후 중간평가를 위한 수시·불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문이다.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진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외주 전산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도 했다.또 약사 정원 미달 병원을 조사하고, 약사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u-Health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와 배달 문제, 기기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u-Health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공공보건정책관=메르스사태 피해 조사 관련, 개정법에서 피해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정한 이유는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포함해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한의약정책관=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건강보험정책국=약가관리와 관련,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시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제도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다.또 CT 조영제 약가 인하 시 CT 조영제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도 만들라고 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또 노인외래정액제 지원기준을 전체 진료비 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요양기관이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천연물의약품=천연물 신약과 천연물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사법 등 타법 규정과 관계 등을 고려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개발된 천연물신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지침상 백신냉장고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온도계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에 지도하라고 했다.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보건복지위가 넘긴 개정안 대안은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분쟁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상해 부분은 포괄위법 금지의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망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이유 등을 들어 자동개시 절차 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익표·전해철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일부 논란소지는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상해 개념 등을 기술적으로 정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일단 이날 처리는 유보시켰다.한편 일회용 주사기 사용금지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해 반려했다. 최근 발의된 박윤옥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등을 반영해 재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민섭 과장정부가 의료 해외진출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염 과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의 입법을 완료했다"며 "5월 4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뿐 아니라 해외진출의료기관을 155개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 6월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의료 해외진출법은 배상책임보험, 유치병상수 제한, 유치기관 평가, 금융·세제지원, 의료광고,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칼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한국의료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지원 등이 제시됐다.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 IT 등을 패키치로 고부가가치 모델을 만들거나, FTA 체결효과를 누리기 위한 제약, 의료기기 진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염 과장은 "수은법, 산은법, 무보법, 조특법 등을 통해 진출 신고 의료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자금공급, 보증, 융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올해 9월부터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염 과장은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5~6월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 중 초안을 마련, 9월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