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지 105일 받은 혁신제약?…재평가 강화해야"

• 국회, 중소제약 투자지원 확대 등 펀드투자 활성화도

[2015회계연도 복지부 결산 요구사항]

국회가 혁신형제약기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100일이 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당한 업체가 혁신형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펀드 등 복지부 헬스케어 펀드를 활성화하고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88건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와 재평가를 강화하라고 개선요구했다.105일간 생산금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소관 제약펀드 등에 대해서는 투자실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제약사에 대한 투자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26.8%에 불고하고 금연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2만428개소) 중 실제 진료 기관(1만468개소)은 51.2%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아야간휴일진료 활성화 사업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개소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

현재 권장사항인 6세 미만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혜자 대부분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이고, 이중 과반이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에 편중돼 다수의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 단기해외연수 지원으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징수 사례에 대해 환급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 지도감독 수행 미흡으로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선택진료비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암검진사업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국가암검진사업 이외의 방법을 통해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발견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홍보, 빅데이터 사업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ODA사업은 기관의 법률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니어클럽은 사업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위는 개선 요구했다.

이밖에 국가지정 음압병상 조속 설치, 국가지정격리병원이 된 민간병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기능특성화 사업 내실화,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적정비축기준 마련,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방안 마련, 보험료 수입 관리 체계화, 국가사업 건강보험 재정사업으로 실시 지양, 사회보험통합 징수사업 비용분담 구조 개편, 건보 국고지원제도 개편, 어린이 입원진료비와 미숙아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