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임시마약류를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식약처 승인 공무원만 공무용으로 취급할 수 있었던 임시마약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한다.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늘어났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3일 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만큼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다,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김상희,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정성호, 조정식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해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간은 1년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첫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 상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에서 '2년주기'로 변경된다. 조사기준일도 '1월31일'에서 '6월30일'로 바뀐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은 '2015년 1월31일'에서 '2017년 6월30일'로 변경된다.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올해 3월에 실시됐다. 실거래가 조사와 가격조정을 2년 주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도 상반기가 된다. 중요한 건 조사대상기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치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를 토대로 인하율을 산정해 다음해 인 2018년 상반기에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년치 실거래가 평균이 아닌 1년치 기준으로 조정률이 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시민단체가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반면 정부는 의료 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영리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대응방안을 각 세부항목을 나눠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책은 건강보험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건강정보보호, 임상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와 관련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강화 및 민간보험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산업자본 육성 기조인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방식을 차단, 건강보험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중심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단 산아헤 가입자위원회 의결권한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인수합병과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병상 및 자원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보험 규제방안으로는 민간보험의 현 주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가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급률 등을 건의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보화·산업화 논리의 문제점을 적하면서, 건강정보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이 그리는 건강정보보호법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가 돼야 한다. 건강정보 생성기관 뿐 아니라 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건강정보관리 하청업체 또한 규제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며, 당사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간 특정 건강정보전송 및 공유를 허용하되 구체적 대상, 범위, 방안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신의료기술로 포괄되는 의료제도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술과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간사는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신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 자체에 대한 의미가 분명함에도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상시험 글로벌화 추진과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간사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 행위"리고 비난했다. 이 간사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감시를 통해 저지해야 하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전략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활동을 제안했다. 현 비대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 영리활동 "목적사업 수행위한 수익활동 필요"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의료라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병원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부대사업 및 자회사 허용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이 과장은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분야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고 노동 활용이 높아서 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7대 서비스산업발전의 첫 번째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싼얼국제병원,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이 과장은 "싼얼국제병원은 투자자 신용, 안정성 논란으로 제주도에서 들어온 요청을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허용된 녹지병원은 중국의 부자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대한민국이 자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활동을 하면서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건강정보 활용 및 임상시험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와 관련, 이 과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는 비식별화, 익명화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임상시험 또한 난치질환자들이 대체수단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걸 도와주자는 고민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