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원주시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에서 개시됐다.이번 국정감사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원주 첫 국감 공동수감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첫 국감 참여이기 때문에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건보공단 4층 국감장 밖 주변(상, 중)과 2층 로비 국감장 입구(하) "첫 원주 공동국감 사고날라"…이른 아침부터 긴장 속 준비건보공단 4층 국감장에서 열린 이번 공동 국감을 위해 그간 양 기관은 방송 송출과 생중계, 음향, 소속별 대기공간 마련 등을 각별히 신경썼다.공동 국감 장소 대관을 맡은 건보공단은 국감장과 같은 층, 지근거리에 의원 보좌관실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대기실과 전산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 전사적으로 신속한 국감 진행을 지원했다.4층 국감장 지근거리에 배치된 의원 보과관 대기실(위)과 심평원 임직원 대기실. 이들은 국감 돌발상황과 국회의원 주문에 상시대응 하고 있다.국감 시작 수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국감 관련 외부자와 일반 임직원을 구분, 주차장부터 로비 입구까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했다. 국감장 밖에는 안내 데스크와 대기 의자 등을 마련해 입출자 혼선을 막았다.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노조(통합노조)는 국감 30분 전 2층 로비 앞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성과주의식 기관 평가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단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은 오래 전부터 공단이 중계하는 영상을 수신하는 데 공을 들였다.심평원은 본원에 건보공단 국감 현장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 수일 전부터 준비했다.국감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문하는 각 실별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중계 송신이 필수적이었지만 공단 방화벽을 안전하게 뚫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현재 심평원 1~2급 일부 주요 임직원은 국감 대기실에서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실무진들은 본원에서 컴퓨터로 수신받으면서 국감 실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직전, 여야 의원들은 지난 세종시 반쪽국감 원인과 대국민 사과를 놓고 40여분간 설전을 벌이다 겨우 시작됐다.야당 "국감 파행 사과하라"…집권여당 "당쟁으로 싸우자는 거냐"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수십분여 지리하게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전원 불참으로 '반쪽 국감'을 야기시켰던 여당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당쟁'으로 엮어간다며 사과를 거부해 한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됐다.이 때문에 국감은 기관장 업무보고 시작 전 40분여를 쌍방 논쟁으로 허비했고, 결국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과 적발건수는 각각 4825곳, 188만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부문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했다.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결과 2013년 537개소가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 당 부당청구액도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 중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 이는 2013년 70%에서 5.3% 증가한 것"이라며 "10개 기관 중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 결정됐지만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일부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 내 감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이다. 또 적발된 건 수는 925건에 달한다.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37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 162건 등의 주의조치를 받았다.2015년에는 228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 등 366건 적발됐다. 올해에도 239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108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 등 총 397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인 의원은 문제는 현재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 내 감염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