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의사출신 건강보험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외인사'라며 개인적인 소신발언을 한 데 대해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국정감사 도중에 설전을 벌였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합동 국정감사에서 "'의사로서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무엇이라고 보는냐'고 물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모두 "외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답변이 끝나자마자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양 기관장들에게 주치의도 아니고 진료기록부를 본 적도 없지 않느냐며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에게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거냐며 따졌다.설전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부터 시작됐다. 강 의원은 양 기관장들에게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외인사라고 답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손명세 원장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하지 않겠다. 표현이 서툴렀던 점은 양해해 달라. 주치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성상철 이사장은 "주변 정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기동민 의원으로부터) 개인적 의견으로 질문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주변 여건과 정황, 환자 경과상 외인사가 맞다고 말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양 기관장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기동민 의원은 "양 기관장의 발언은 모처럼 청량감 있는 소신발언이었다. 답변 변경을 유도하듯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라며 "이런 중요한 위치의 분들이 사안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면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뒤이어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기 의원에 맞서 "마치 강 의원이 양 기관장에게 답변 번복을 강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다. 기관장들도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다그쳤다.이에 또 다시 야당 의원의 반격이 이어졌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갖고 복지부 국감에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엄연한 전문가로서 개인적 의사를 전제로 답변한 것이므로 무리 없다"며 "되려 오전 박인숙 의원(의사출신)이 다른 곳에서 부검 운운한 게 더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난 의사이지만 소아심장전문가이지 사망진단 전문가가 아니다. 양 기관장들도 나와 입장이 같다. 정확한 팩트와 정보 없이 사적으로 말하는 건은 부적절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반론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출신)은 "성상철 이사장은 직전 서울대병원장을 지냈다. 누구보다 전문가다. 기관장에게 마치 강요하듯 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감장이니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말은 이 사안에 '모른체 하라', '답변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이쯤되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가 시작됐다. 상대당을 자극해선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여야 간 공격과 반론은 계속됐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약사출신)은 야당 의원들과 양 기관장들을 향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공공기관장들로서 서로 업무 내용을 주고받는 합리적이고 올곧은 국감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다.발언권을 넘겨받은 정의당 김광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한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 기관장들이 존경받는 의료인이므로 사적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이었다. 이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 기관장들에게 질의한 것은 적절한 공적 질문이라고 규정했다.정 의원은 "양 기관은 故 백남기 농민 사인과 관련이 있고, 이번 질의는 결코 사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며 "구체적 질의는 종합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면 하겠지만, 양 기관장들의 답변은 사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마지막으로 발언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통념상 어떤 평가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장이 근거없이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강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의식해 발언을 마무리 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의사 출신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외인사'라고 소신발언 했다.그러나 합병증으로 규정한 백 농민의 주치의의 주장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서울의대)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연대의대)은 오늘(4일) 낮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합동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각각 이 같이 답했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왼쪽)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앞서 기 의원은 "서울대의대와 연대의대를 비롯해 전국 12개 의대생들이 백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선배들에게 길을 묻는다'며 의료인의 양심과 소신, 이 논란에 대한 사회적 평가들을 묻고 있다"며 양 기관장에게 직위를 떠나 의료인으로서 소신을 물었다.먼저 답변에 나선 성상철 이사장은 "저도 의료인으로 지내왔지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환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결정돼야 하는 문제이고 여타 다른 영향이 개입돼선 안된다고 본다"며 "케이스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전직 서울대병원장 출신이다.이어 발언을 이어받은 손 원장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2006년 세상을 떠난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백 농민의 사건과 비교해 설명했다. 손 원장은 이 사무총장 작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함께 있었다.손 원장은 "현재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지만 실제 주치의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종욱 사무총장은 당시 오찬 중 쓰러졌기 때문에 사인은 명백히 병사였지만 그 때처럼 쉽지(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故 백 농민의 사망에 대해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故 백 농민이 숨진 지 불과 50여분 뒤 '변사'로 규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 소신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이 좌초된 것과 관련,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엇박자 논란이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혔다.성 이사장은 오늘(4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성 이사장은 시뮬레이션 상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되면 전체 국민 88%의 건보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인재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묵무답 이유는 무엇이며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올해 안에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복지부는 여러 검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장관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다만 성 이사장은 "(연구 시뮬레이션상) 일부 국민은 건보료가 올라가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소신을 전제로,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