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산업 육성과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식품 산업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건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4대악' 근절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유성엽, 정인화, 최경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시스템 문제로 불거진 사안을 놓고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촉발된 문제와 책임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식약처장에게 전가해 사퇴를 운운한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가 2015년 9월 계란안전종합대책을 세웠는데 11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고 발표가 연기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닭 진드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란 살충제 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검사를 했고, 20개 항목 불검출 결과를 도출했지만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약처가 55개 농가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 정부 관리 소홀이 심각했다는 얘기다. 특히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류 처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 정부의 과오로 인한 시스템 문제를 마치 새로 부임한 처장이 잘못해 벌어진 일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식품위생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직 식약처장과 농식품부장관을 고발조치 했다.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순 없지만 류 처장의 사퇴가 옳다고 보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류 처장) 진퇴 이전에 업무 장악을 빨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류 처장은 업무파악 잘 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퇴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국고지원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현장에서 다소 벗어나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외엔 모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국정감사 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13일 잠정안을 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2~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및 소관기관, 같은 달 2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같은 달 3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같은 달 31일이다. 식약처 소속 및 소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소속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보건산업진흥원과 적십자사는 각각 같은 달 16일과 23일이다. 국회는 이중 연금공단(전주)과 건보공단·심사평가원(원주)만 피감기관이 소재한 지방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시찰은 일단 전주지역이 고려되고 있다. 또 대구오송첨단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 협의안이 나왔다. 내달 12일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 17일 식약처,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안을 놓고 최종 협의 중이다. 13일 잠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달 12~13일 이틀간 국정감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등은 같은 달 17일로 정해졌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같은 달 24일, 종합국감은 마지막날인 같은 달 31일로 가안이 마련됐다. 다른 피감기관 일정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재보건의료재단 ▲19일: 연금공단 ▲23일: 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결핵협회, 장기조직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인구보건복지협회 ▲2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보육진흥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다. 시찰은 같은 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곧 각 의원실 회람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