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일 무역전쟁이 의약품, 특히 백신 분야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 정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확인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에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당수 의약품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백신 중 일부가 일본 의존도가 크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백신은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일본뇌염 백신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백신의 일본 의존도는 각각 100%와 90% 이상이다.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 심하다. 지난 5월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며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백신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일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는 시점인데도 복지부는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의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은 2년 전부터 각별히 신경 쓰며 대비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발도 우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이미 제2,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며 "DTP백신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수급이 어려웠던 당시 덴마크로부터 수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다행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백신은 더구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위생과 백신 분야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백신 분야는 공동대처하겠다는 것이 3개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의원이 일부 변경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각 세 명씩이 자리를 교체하는 식이다.복지위는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자리에서 제1호 안건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기존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맹성규·정춘숙 의원이 예결심사소위원회로 이동했다.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어지는 2018년도 결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이후로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맡는다.대신 예결소위 소속이었던 김상희·오제세·윤일규 의원이 법안소위로 넘어왔다.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기동민 의원과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이동했던 인재근 의원은 그대로 남는다.한편,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물중독 환자가 최근 5년간 7만70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중독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만6471명에 달한다. 2014년 1만6755명, 2015년 1만4742명, 2016년 1만4841명, 2017년 1만4252명 등 매년 약 1만5000명이 약물중독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분석이다.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40대 환자가 1만3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만1574명, 30대 1만429명, 20대 9088명 등의 순이었다.최근 5년간 증가율로는 다른 양상이었다. 10대의 증가율이 15.7%, 20대가 14.2%로 매우 높았다. 또, 8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19.6%나 됐다. 나머지 연령은 대부분 감소했다. 상병코드별로는 최근 5년간 이뇨제 또는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이 3만9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이뇨제 부작용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어 진정제·수면제 혹은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이 2만5217명이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작용제에 의한 중독이 4968명, 비아편유사진통제·해열제·항류마티스제제에 의한 중독이 4480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255명, 부산 5708명, 인천 5469명, 충남 4760명 등이었다.증가율로는 최근 5년간 대전이 79.8%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광주 39.1%, 인천 18.6%, 서울 13.7%, 충남 15.5% 등의 순이었다.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수면제·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다"며 ”연평균 1만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또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권고지침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련,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다는 방침이다.보고서는 국회의 공식 요구로 해석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은 국회의 종식 요구에 대한 답변 격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한약제제 관련◆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 복지위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요구했다.구체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곳에 대해선 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에는 참여를 독려하라고 주문했다.지난해 9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5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지난달 3곳이 추가된 결과다.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약사·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들조차도 인증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런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인데, 복지부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1년 미만인 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천연약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 = 복지위는 천연약제를 사용·조제하는 한의사의 첩약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천연물의약품 사용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천연물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구& 8228;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이밖에 약침술을 비롯한 조제 한약 임상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환자 안전◆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 국회는 환자 안전 대책을 광범위하게 주문했다. 그 중 하나가 대리수술·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국회는 "대리수술,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여기에 "불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분 수준을 적용하라"고 덧붙였다.특히 "불법행위를 한 의사가 편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행정처분의 승계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수술실 CCTV 설치 = 대리·불법 수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주문을 전달했다.우선, "환자와 의사의 동의 하에 수술실 CCTV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진 외 일반인의 수술실 출입을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자격정지 대상 의료인이 처분 대상에서 누락되어 시효가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피로회복 주사제 권고지침 마련 = 일선 병의원에서 남용되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일명 비타민주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국회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사용 권고지침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진료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위험 약물 투약사고 방지 =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대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방지, 수술실 감염관리 대책 등을 꼽았다.이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의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보고하되, 보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공공의료◆"국립공공의대 수련병원 "NMC는 안 돼" =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련병원 운영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소재지인 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운영하기보단 남원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그 이유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마약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공공의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부산 침례병원, 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 부산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인수를 주문해왔다.결과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반영, "부산시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의 분원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또는 국가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의료비는 6조596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 요양병원·요양원 이용 현황' 자료를 전달받아 16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이었다. 전년(2017년) 5조6126억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4만9000원꼴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4140만5000원이었고, 나머지 본인부담은 864만4000원이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 수는 총 6880개소였다. 2017년에 비해 47개 늘었다. 허가병상수로는 1년 새 1만9587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한 해 전인 2016~2017년의 경우 5만8354개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그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말부터 진행된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가 유력하다.국회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했다. 9월 2일 개회식에 이어 3~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엔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한다.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예상된다. 감사 장소는 국회와 현지 가운데 총선일정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선 시행 2년이 지난 문재인케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원인이 문케어 탓인지 아닌지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또, 지난해에 이어 초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국감에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아비벤쇼산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국정감사가 끝나면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도 본격화한다. 10월 2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10~11월 중 예산소위를 열 가능성이 크다.

[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가 총 4종의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각각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단백결합 폐렴구균 백신 ▲경피용 BCG 백신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련했다. 결과보고서는 곧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국회가 요구한 4종 가운데 일단 올해 사업에는 1종만 일부 반영된 상태다. 나머지 3종은 반영되지 않았다.그러나 국회의 공식 요구에 정부기관이 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나머지 3종에 대한 내년도 사업 포함 여부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NIP 확대 주장에 "독감은 OK·대상포진은 NO"국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임산부와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 가운데 중·고등학생과 산모는 제외되고 임신부만 포함됐다. 임신부의 경우 올해 10월 22일(잠정)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대상포진 백신은 지난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NIP 도입 필요성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됐다.그러나 정부·여당이 과도한 예산 소요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또,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힘을 실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국회는 단백결합 폐렴구균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해서도 NIP 도입을 요구했으나, 올해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참고로,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확정되면 피감기관은 주문 내용에 대한 답신 격인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더구나 올해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조만간'으로 예상되는 시정·처리결과 보고서에 나머지 3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C형 간염, 검진 아닌 '조기발견사업'으로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포함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회 도입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C형 간염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300억원 규모의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국회는 "C형 간염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며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조기발견사업을 시행한다면,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 국정감사결과보고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가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또 제약사의 공급 의무기간 추가, 공급 차질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체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위해선 경제성평가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의결, 채택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이 보고서는 일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었다.결과보고서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개선·시정할 사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식약처 등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약제 건강보험 등재 관련◆항암제 "선등재 후평가 도입" =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 방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자료 제출·보완, 평가기간 연장, 재신청 절차 등에 60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은 245일에 그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계약의 주체와 환자 보호방안, 사후평가 기준 등 정책의 세부내용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구체적인 사후평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국회는 이와 함께 공급의무기간 추가, 공급 차질에 대한 패널티 부과, 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체결 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비소세포폐암·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신세포암 등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급여 등재 계획과 일정을 보고하라고 했다.◆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간소화" =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경제성평가 간소화를 요구했다.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질환이 다양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임상 효과 측정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 국정삼사에선 지적됐다.이로 인해 심평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요건이 엄격해 이를 충족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현재 한약제제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은 단미엑스제제 67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그친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한의약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회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므로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했다.◆신약 우대조건서 "무상공급 제외" = 국회는 또 신약의 약가우대 조건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신약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는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공헌 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활동"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건강보험 등재 전에 이루어지는 의약품 무상공급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이에 국회는 "신약의 무상공급 활동은 약가우대 조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제약산업 육성 관련◆해외진출 신약 "자율가격결정제 도입" =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산신약에는 '자율가격결정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해외진출 신약에 한정해, 해외의 유사한 경쟁 의약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퇴장방지약 "원가 반영" =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요구했다.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의약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다.그러나 "신청 전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발생한 가격인상 요인이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여기에 "원가산정기준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환경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혁신형제약사 "지원 확대" =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현재는 중소기업만 받고 있는 기술이전·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혁신형제약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같은 지원 대책은 한미FTA 개정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힘을 실었다. 국회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에 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리베이트 관련◆리베이트 행정처분 소급 적용= 리베이트 약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됐다.문제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이 아닌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국회는 "환자와 제약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의결, 채택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이 보고서는 일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었다.결과보고서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개선·시정할 사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식약처 등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편의점 약' 품목 확대 "신중 검토를" =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두고는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지난해 국감에선 현행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경우 하루 1건 꼴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를 토대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결과보고서에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신중 검토와 관련한 방법을 구체화했다. 결과보고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자문기구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아닌 근거가 마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DUR 의무화와 벌칙 부과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개정안은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DUR 의무화와 관련, 복지부도 큰 방향에선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일련번호 보고 "원점 재검토" =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의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국회는 요구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됐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사례가 부족하고, 의약품별 일련번호(바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중간 도매상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다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 상태다.얼마 전에는 유통업체 98곳이 보고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약사 58곳도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제약사의 경우 행정처분은 면했다.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내놓음에 따라, 복지부가 향후 어떤 내용을 시정·처리결과 보고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카드사 통한 우회 리베이트 대책 =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대형 약국이 카드사를 끼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형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카드사를 활용,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에 결과보고서에선 "카드사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