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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더받는 NMC원장·암센터장…"연봉 2억 5천대"

  • 이정환
  • 2019-11-04 10:03:59
  •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 낮은 생산성에도 방만 경영"
  • 국무총리 연봉 1억7천만원 뛰어넘은 기관장도 42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 등 공공기관장 9명 연봉이 대통령 연봉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연봉이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공공기관은 42곳, 장관 연봉을 상회하는 곳은 247곳에 달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고액 연봉 공공기관장이 다수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내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에 따르면 수당 제외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7901만원, 장관 1억3164만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원) ▲국립암센터(2억4311만원) ▲울산과학기술원(2억3557만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3112만원) 등 총 9곳이다.

아울러 알리오 공시자료에 명시된 343곳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국무총리 연봉 1억790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42명,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 1억3543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3164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연봉을 상회하는 연봉과 수 천만원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관 별 기관장 연봉 편차도 컸다.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4541만원이며, 최대 연봉 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1746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다.

각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기관장이 실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돼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이란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특권과 반칙을 지적하며 환골탈태를 강조했었다"며 "기관장이 과연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부의 체계적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화 사회 소득격차 해소,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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