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국민 주목도가 커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 정수 확대에 이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확정하면서 향후 법안심사량 증가와 함께 전문성도 증가할 전망이다.지금껏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법안을 통째로 심사하면서 자칫 복지법안에 편향된 소위 운영으로 보건법안 심사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부 해소할 기틀이 마련됐다.복지와 보건으로 나뉠 복수 법안소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데다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례적 원칙이라 심사 완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24명의 여야 복지위원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의 건과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의결했다.사실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14일 여야가 개원식 일정에 합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위·행안위·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새로 도입하고 원래 복수 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 등 총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맡기로 약속했었다.이후 복지위 한 위원장이 확정한 셈인데, 복지위 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위는 일단 계류중인 다수 법안의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은 단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한다.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을 가시화한데 이어 복지위 정수 확대·복수 법안소위 도입까지 도미노 현상을 낳게 됐다.복수 법안소위, 심사량·전문성 두 토끼 잡는다추후 복지위에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도입되면 당장 예상되는 변화는 법안 심사량 증가와 전문성 증가다.복지법안 전담 소위와 보건법안 전담 소위로 운영 될 전망인데, 이는 단일 법안소위가 심사·처리했던 법안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아울러 법안심사 전문성 증가도 단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전문가와 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소속했다.타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 분야 중 더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이 때문에 보건 법안소위에는 의·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가 배치돼 법안 전문성을 향상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20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운영 풍경 또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와 협치 필요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안소위를 포함한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는 위원 만장일치를 관례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늘어난 심사량의 법안이 각 소위에서 여야 공히 찬성표를 얻어야 복지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여야가 심사권을 보건·복지로 쪼개 나눈다는 측면에서 자칫 정쟁이 심화했을 때 개별 법안소위가 상대 당론 법안을 막거나 발목잡을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은 처음이다. 법안 심사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더 많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입법부인데도 복지위가 법안을 충분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도 "지금껏 보건·복지가 하나로 묶여 법안심사되면서 복지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보건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고 더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량이 늘어나고 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만큼 정쟁 시 법안 태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운영을 주도했던 과거가 앞으로는 절반씩 운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상호 발목잡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내 쾌속 순항중이다.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로써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도입 8부 능선을 넘은 격이다.개정안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이날 행안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이 부동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예고 없이 상정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 기준을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체화 했다.의무보고 대상 의료사고와 심각한 손상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내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공포 개정령에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은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시행규칙을 살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경우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을 때 해당 사실을 즉각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이 적용 대상이다.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 규정했다.시행규칙은 법률의 '심각한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아울러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나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에 지역환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환자안전법은 환자 보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방법도 규정했다.의료기관 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일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일부터 10일 내 해당 내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환자안전위 설치 또는 점담인력 배치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현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 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시 즉각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30일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했다.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소위 별도 심사없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생활방역 위반자의 과태료 신설, 국내 유입차단, 병상자원 지원 등이다. 먼저 생활방역 부분은 감염위험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위반자의 즉각적 제재수단이 없는 게 영향을 미쳤다.앞서 서울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은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미준수로 서울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10명 환자를 양산했다.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도록 위반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했다.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치료목적 국내 입국을 차단해 감염병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게 목표다.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지난 6월 1일~7일까지 11명이었지만 같은달 22일~28일 67명, 이달 13일~19일 132명으로 급증세다.병상자원 지원 개정안은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 외 자가·시설치료, 전원 조치, 병상 동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이명수,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전원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입원치료비 미지원을 법제화하고 병상 동원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세부 내용이다.대구·경북사태를 교훈으로 위기상황 대비 선제적 병상을 확보할 근거와 벌금 등 이행수단이 마련된다.중증도를 고려한 자원 배분과 과태료 등 전원 조치 이행수단 확보로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당 김성주 간사, 통합당 강기윤 간사(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다만 내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질병청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 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 법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맡는다.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9일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통합당 강기윤 간사 간 협의로 긴급하게 결정됐다.복지위 계류중인 보건·복지분야 법안 심사·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과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게 전체회의 긴급 구성 배경이다.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 구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법안소위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소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외 두 사람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배분해도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도 중요하나 소수 의견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이해도 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향후 이 부분이 계속 문제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소수 의견은 위원장이 꼭 챙겨달라. 소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긴급한 상황으로 이해하겠다. 부대의견게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우선 배려를 담아달라"고 말했다.이에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 간사와 통합당 강 간사는 상황적 긴박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한 위원장은 "지금은 단수 법안소위지만 앞으로 복수소위가 될 것이다. 구성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의원이 참여토록 간사 협의하겠다"며 "(오늘 소위 구성은)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소위 위원 선임이나 개선은 변경사유 개선 위원회 위원이 간사협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김 간사는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이 다 들어갈 수 없다. 현재 법안소위가 1개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면 복수 소위가 될 것"이라며 "오늘은 소위 구성을 위한 회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내용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지 않고 전체회의가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강 간사도 "일부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 의원으로서 복지위에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들었다"며 "여러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해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 합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터넷 신문이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도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등 인터넷 신문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28일 문 대통령은 '2020 인터넷 신문의 날'을 맞아 건넨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신문이 2000년대 정보화 물결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인터넷언론의 모델을 선도하라고 당부했다.인터넷 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 프레시안 대표, 이하 인신협)가 정했다.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식을 생략했다.이근영 인신협 회장은 "인터넷 신문이 법제화된 후 15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생태계의 변화 속에 현 신문법이 이를 다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인터넷 신문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법제도들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터넷 신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들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지난 15년 인터넷신문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를 비롯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했다"며 "실시간 정보전달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활발히 소통해왔다"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사용이 늘어갈수록 독자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박병석 국회의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외부 활동은 물론 대면 접촉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언론보도에 집중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와 심층적 해석에 더욱 목말라했다"고 인터넷 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박 의장은 "언택트 문화와 초연결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있다"며 "단순 속보경쟁이 아닌 양질의 정보제공으로 미래 언론문화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를 차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한다.의약품안전국 산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폐지하고, 임상제도과는 임상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원장 직속으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해 바이오의료제품 인허가 지원을 강화한다.28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국별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 허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식약처 본부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인력 재배치가 이번 직제 개편 이유다.의약품 관련 직제 개편만 살펴보면 일단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가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으로 신설·이전한다.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는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관련 허가·사전검토를 맡는다. 의약품안전국은 조직 정비로 의약품허특과가 폐지되며, 소관업무는 의약품정책과로 이관한다. 임상제도과는 임상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안전평가원은 원장 직속 조직으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첨단분석센터를 독성평가연구부에서 이관하고,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를 바이오생약심사부로 이관한다.의약품심사부 조직정비로 의약품심사조정과가 폐지되며, 소관업무는 부내 조정한다. 순환계약품과는 순환신경계약품과로, 종양약품과는 종양항생약품과로, 소화계약품과는 첨단품질심사과로 이름을 바꾼다. 바이오생약심사부도 조직 정비로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폐지된다. 소관업무는 부내 조정한다. 원장 직속 조직이었던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는 바이오생약심사부 안으로 들어온다. 의료기기심사부는 정형재활기기과가 심혈영상기기과로 명칭을 변경한다.의료제품연구부도 조직 정비로 부서명칭이 바뀐다. 생물의약품연구과는 바이오의약품연구과로 첨단바이오제품과는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로, 화장품연구팀은 화장품연구과로 이름이 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원 29명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도 함께 개정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 등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지역의사 양성법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특정 기간 동안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게 제정안 골자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의사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호흡기내과 등 필수과목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다.의료취약지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가 이뤄지도록 한 뒤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지역의사제 활성과 규정을 담았다.김 의원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제정법이 통과되면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해당 제정안과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기동민, 김경만,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박정,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윤영찬,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조승래, 주철현, 최혜영, 홍기원 등 29명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