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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격리조치 불수용 등 '1630명 감염병법 위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도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09-01 11:11:56이정환 -
"신현영 의원 법안, 의사 강제동원 취지 전혀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의사를 북한에 강제동원하자는 취지가 아닌데도 불필요한 오해와 누명을 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 등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일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의사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자원한 의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의 법안이라는 게 통일보건의료학회 견해다.1일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학회는 신 의원 법안은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증진 법안이 모태라고 했다.학회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지진 등 긴급재난이 상호 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안보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다.특히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재난상황 시 의료인 강제 동원'은 법안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학회는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니라면 개인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학회는 신 의원 법안에 앞선 법안 준비때부터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위기 공동관리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대표발의자 신 의원도 법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법안 취지는 남북 간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어 대비해야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자원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나부터 나서겠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 법안은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2020-09-01 11:01:27이정환 -
국민 56% "의사 수 확대 찬성"…의사는 8%만 동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국민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은 8.5%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답변이 참여자 44%가 투표해 가장 많았다.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에는 6만9899명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는 2476명이 답했다.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 결과 응답자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응답자는 8.5%만 찬성했다.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일반 국민은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고, 의대정원 확대가 43.9%로 두 번째로 많이 답했다.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의사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이 43.6%로 뒤를 이었다.의사 확충에 반대한 의사들은 그 이유로 현재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41.6%, 의료 질 저하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답변했다.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응답자 41.5%는 "현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권익위는 이를 정부와 의사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일하나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각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였다.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2020-09-01 09:16:54이정환 -
주호영, 여야정협의체 제안…"의료계, 국민에 돌아가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발중인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3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회, 전임의협의회 등 의료계 참여가 보장된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 미이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내달 1일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기간을 연장하고, 의정 갈등을 선악 대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하라고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 시기에 의료계 상의도 없이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은 추후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통합당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좋은 정책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의료계도 이런 약속을 믿고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8-31 16:52:24이정환 -
국내 의사, 북한의료지원 법안 논란…진화나선 신현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북한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여당 법안이 온라인 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법안이며, 의료계 우려가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지난 30일 온라인 입시사이트와 의료계 등에서는 재난 등 북한 위기 시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해당 논란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단이다.당시 신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보 폭파 등 남북 관계 위기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 분야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에는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이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법안 통과 시 정부가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 의료계는 법으로 북한에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앞서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본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발의 의사 공공재법과 진배없다는 비판이다.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배경과 논란에 대한 견해를 게시했다.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며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통일보건의료학회 검토 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했다"며 "논란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데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0-08-31 12:05:04이정환 -
손영래 "의사 집단휴진, 정부 양보할 만큼 다 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 양보를 다 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안정때까지 의사들이 문제삼은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입장이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이 이같은 정부 약속이 실현되도록 중재에 나선 점도 언급하며 정부로서 의료계에 뭘 더 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드러냈다.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손 반장은 의료계가 사용중인 의사총파업이란 단어가 부적절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업은 고용이나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가 영업장을 이탈하는 것인데 전공의는 고용이나 생계, 의사면허 같은 신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비판이다.정부는 전공의협의회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위기 종료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합의를 건넸고, 국회 한정애 복지위원장도 이 약속을 중재하는 데 가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부터 휴진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양보나 양해를 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손 반장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한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힘을 합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며 "국회 복지위원장과 공립·사립대병원과 의료계 원로도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정도면 전공의협이 주장한 내용을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전공의협은 집단휴진 지속을 밝혔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여기에 더 뭘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 진료 차질 가능성이 높다. 수술·검사가 미뤄지고 암 진단이나 암 수술 지연에 따른 문제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손 반장은 "의사 국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진행이 공지됐었다. 취소를 접수한 의대생도 있는 반면 치겠다는 의대생도 많다.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다"며 "취소 접수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고민이다. 단체행동이라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취소 의대생에)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확실하게 취소를 한 것이면 취소했다고 응답해달라"며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만약 확실한 의사라면 정부가 응시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8-31 11:35:24이정환 -
한정애 "의대정원 정책 완전철회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완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한정애 위원장은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보다 더 좋은 공공의료 강화 안을 낸다면 국회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31일 한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참석해 "전공의가 국회 중재안도 거부하고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임원진과 만나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고, 당시 전공의협 역시 중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다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등 국회 입법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 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이 한 위원장 중재안이다.한 위원장은 논의 기구에서 의료계가 개진하는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문제, 의대정원 확대 문제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화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재를 다 했지만 전공의협이 기대와 달리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워했다.특히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부 정책의 완전철회는 현실 가능성이 낮고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역시 어느 정권이라도 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아예 하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나 국회 발의안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의료계가 당사자로 참여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내라고 했다"며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했지만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수련의 지원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제대로 재정지원을 하고 또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련의가 역할을 하는 것도 맞다"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이어 "(중재가 되지 않았지만)의료계와 만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만나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릴 것"이라며 "협상과 합의문 작성은 의료계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는 의정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김어준의 뉴스광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전공의 파업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특히 복지부가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만 고발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정책관은 "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 다가 있다. 병원 수련부가 제출한 휴진자 명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한편으론 계속해서 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8-31 10:49:04이정환 -
환자단체 "환자 생명 건 의사 집단행동 중단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의사는 생업의 문제지만 환자는 생명의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을 멈추라는 요구다.환단연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단연은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했다는 비판이다.환단연은 일부 진료 과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특히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총파업을 결정할 만큼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환단연은 "환자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된다면 다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환단연은 "정부와 의사 간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소통부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2020-08-31 09:19:03이정환 -
의사 총파업 중재나선 한정애…"국회 협의체 설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중재 역할에 나섰다.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안정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협과 의협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의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한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이같은 의정협의 노력 약속에도 전공의협이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도 표했다.30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위원장 입장을 게시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의정갈등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전공의협이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구체적으로 면담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정부 의료정책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특히 한 위원장은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합의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형사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이같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의 노력에도 전공의협이 휴진 지속을 결정해 깊이 유감이라는 게 한 위원장 지적이다.그럼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정부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협이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는데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그렇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8-30 18:06:51이정환 -
국회 복지위 최고 재력가는 전봉민 의원…914억 신고통합당 전봉민, 백종헌, 강기윤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재입성 의원 포함) 중 최고 부자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부산시의회 부의장 출신 전 의원은 올해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전 의원 뒤를 이은 자산가로는 282억여원 재산을 보유한 통합당 백종헌 의원과 115억여원을 신고한 같은당 강기윤 의원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포함)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재산 공개 대상 의원 중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총 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통합당 6명, 국민의당 1명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 민주당 초선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통합당은 초선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총선 당선된 강기윤 의원이 대상이다.국민의당은 최연숙 초선 의원이 재산내역을 공개했다.전봉민·백종헌·강기윤, 백억대 신고…1~3위, 모두 통합당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총 914억1445만원을 신고했다.전 의원은 복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 부자로 집계됐다.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가증권(858억7314만원)으로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인 ㈜이진주택 1만주, ㈜동수토건 5만8300주였다.이어 채권 24억5070만원, 예금 16억998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토지(5억3865만원)과 건물(7억3400만원)을 합해 12억7265만원을 신고했다.두 번째 부자는 같은 당 백종헌 의원으로 282억742만원을 신고했다.백 의원 역시 복지위를 넘어 21대 국회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신고 재산 가운데 절반이 건물로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 128억5816만원으로 집계됐다.경기은행과 (주)부광개발 등에 투자한 증권 재산이 86억4276만원,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 등에 토지 재산 46억3880만원도 신고했다.19대 의원을 지낸 뒤 21대 국회 재입성한 강기윤 의원은 115억45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강 의원은 토지 20억1813만원,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과 배우자 명의 전세 아파트, 공장 등 건물 37억7882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 내역이다. 강 의원은 예금 13억8391만원도 신고했다.십억원 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25억893만원)과 통합당 김미애 의원(17억3537만원)이다.19대 의원을 지낸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거쳐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은 총 8억3395만원 재산을 신고했다.통합당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민주당 신현영,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보건의약인 중에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간호사 출신이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지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8억22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복지위 초선 의원 가운데 하위 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4억8842만원, 최혜영 의원 1130만원, 고영인 의원 1억5039만원을 신고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중 김원이 의원은 5억8188만원, 허종식 의원은 6억39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통합당 초선 의원 중 이종성 의원은 5억5366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한편 21대 국회를 통틀어 통합당 초선 의원 재산 평균은 50억7305만원으로 집계됐고, 민주당 초선 의원은 12억9092만원으로 나타났다.2020-08-29 17:03:19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