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7일) 오전 열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빠지고 메디톡스도 정현호 대표 대신 주희석 전무이사가 출석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질의를 위해 참고인 명단에 올랐던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도 명단 철회됐다. 면역항함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 명단에 새로 이름이 올랐다. 7일 보건복지위는 국감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성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감사위원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서 기민석 의원으로 변경하는 국감계획서 변경의 건도 함께 의결한다. 김민석 의원이 한정애 의원 뒤를 이어 새로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데따른 변화다. 국감 증인 명단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명단에서 5명의 증인이 철회되고 1명의 증인이 추가된다. 당초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증인 신청했었다. 서 회장은 지난 6일 증인 채택 철회서를 제출, 여야 합의로 인해 철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툴리눔톡신 원료 관리 부실로 허가취소된 메디톡신 개발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 대표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주희석 전무이사의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신 허가취소 관련 질의는 주 전무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일인 오는 22일 국회 출석해 복지위 질의에 답하게 됐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신청한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같은당 김성주 의원이 신청한 오비맥주 벤 베르하르트 사장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참고인 명단에서는 암센터 기모란 교수와 고려대학교병원 김우주 교수가 제외됐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관련 질의 차 신청된 참고인이었지만 자칫 해당 질의가 정쟁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명지병원 박미연 간호사와 부산대 박현 교수, 수젠텍 손미진 대표, 벡톤디킨스코리아 권금래 전무, 대한간학회 장재영 정책이사도 참고인 철회됐다. 새로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총 6명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 차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다. 이 의원은 폐암환자 가족이자 비급여 항암제 급여화 필요성 입증을 위해 엔티시스 빅데이터 사업부 임성춘 위원도 참고인 추가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과 공공의료시스템 관련 질의 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박정원 본부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대한간학회 이한주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을 참고인 신청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간호사 처우 관련 질의를 위해 인천시의료원 김진실 감염관리실팀장을,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국립재활원 운영·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관련 질의 차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명단에 올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지난해 대비 올해 25%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처방 환자가 남성 대비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천만명 이상 처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불안제는 흥분, 불안, 고통을 억제시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어 2018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80만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월평균 74만명(5~12월 8개월간, 총 591만 7천명)이었다가, ’19년 월평균 71만명(총 853만 6천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월평균 89만명(총 534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 비해서도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가 2018년 5월 이후 총 403만명으로, 전체 1,980만명 중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뒤로 50대 387만명(19.6%), 70대 334만명(16.9%), 40대 273만명(13.8%), 30대 194만명(9.8%) 순이었다. 90대가 전체의 1.1%(22만명)로 환자 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환자 수가 남성의 1.8배에 달했다. 2018년 5월 이후 여성 환자는 총 1,280만 명으로 전체 1,980명 중 64.6%를 차지했고, 남성은 700만 명으로 35.4%에 그쳤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분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해 우려된다"며 "2~30대와 40대 젊은 층에서도 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의존, 중독, 부작용에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세대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치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돼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감 지적사항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관 부처로서는 지적사항 이행 의무가 없는 셈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소관 부처 지적에만 바쁘고 후속조치는 뒷전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사무처와 복지위행정실에 따르면 복지위는 2년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끝내면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정부는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의정의 꽃'으로 평가되는 국감이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 하지만 복지위는 올해로 2년 째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국감 결과보고서가 미채택 대상이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21대 국회 개원때까지 국감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복지위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등 피감 정부기관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가며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법 상 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늦어지면 국감 당시 국민 관심사가 된 문제점들의 여론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진다. 자연히 국감 사후조치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결과보고서 채택이 몇 년째 늦어지는 데는 현행법 상 채택하지 않아도 징계 등 별다른 구속사유가 없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국감 시정조치 결과를 내놔도, 사후 이를 제재하거나 후속 이행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 '시정 처리 결과 평가' 개정안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국감 결과보고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보고서 채택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소수 의원의 의지 만으로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문제점을 발굴해 시정요구를 해도 국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정부부처로 부터 받기 일쑤"라며 "복지위원 합의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뜻을 보아 국감 완결성을 높일 때"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시험 금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의 국시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이 아닌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간 국시에 응하지 못한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의사,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자 규제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의사, 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향후 국시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자격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 태어난 의사 3명을 포함해 80세 이상 현업 의사가 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어 고령 의료진에 대한 신체검사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의사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 현행법상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지난해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 갱신 절차가 없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게 절차의 전부다. 강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의사면허를 견주며 현행법이 고령 의료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신체& 8231;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때마다 신체& 8231;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를 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인 가운데 미이수 의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 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 사회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인데도 90살, 100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나 정신능력은 문제없는지 점검이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중이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급여확대 비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약 건보급여 확대 급감으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양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은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질환심의위는 항암제 등 약제의 건보급여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등재율이 추락했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이를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가 되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질심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도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지난해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전 의원은 이를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직접 취소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 신청서를 써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환불 받은 셈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을 제외한 2713명이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 취소에 대해 응시자 본인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본인의 직접 취소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소법은 응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집단 취소자들은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수는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에서 작게는 30여명이 취소서류를 집단 대리접수 했다. 특히 위임장 첨부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정부 조달 무상백신과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할 유료백신을 별도 보관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1일까지 상온노출 우려 독감백신과 일반 유료백신 약 1599건이 혼용 접종됐는데, 정부가 뒤늦은 22일에야 별도 보관을 공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분야 협회 11곳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정부 조달 백신을 냉장보관하는 동시에 별도 안내시까지 접종하지 말고 유료 접종용 백신과는 구분해 보관해달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공문 외 문자나 유선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 이미 21일 이전에 신성약품이 납품한 정부 조달 백신 1599건의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지금껏 일선 병원들이 무료백신과 유료백신 간 구분 관리 등 실태조사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을 국가안전보건부로 승격시키고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시도별 질병청과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둬야 한다"며 "지자체의 보건소까지 지휘 체계에 포함시켜 지역들의 일선 의료기관 점검과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