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보건·복지 섞어 배치

• 김민석 위원장·여야 간사, 뼈대 합의…"희망 소위 의견수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초 예정과 달리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균등 배분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를 섞어 법안소위를 짜게 된 셈이다.

16일 복지위에 따르면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복지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은 보건 법안소위원장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위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단수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나눈 복수 법안소위를 짜기로 했었다.

하지만 보건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는 복수 소위제 도입이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수 법안소위는 보건과 복지 분야 법안을 공히 다루게 됐다.

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지역의사법안·의대정원 정책은 제1소위가, 제2차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제2소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복지부 실·국도 2개 소위가 나눠갖기로 했다.

1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사회서비스정책관·인구아동청책관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관·보건산업정책국·한의약정책관을 맡는다.

2소위는 복지분야 1차관 산하 노인정책관·보육정책관·연금정책국·장애인정책국과 보건분야 2차관 산하 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소위가, 질병청은 제2소위가 소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각 당 의원실에 희망 소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위 의원 별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번 국감시즌 내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위원장과 간사단 계획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복수 법안소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의견합치가 늦어지면서 보건과 복지를 섞은 복수 소위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며 "의원실 별 희망 소위 의견을 청취중으로, 최종 명단이 완성되는대로 복수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