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내일(2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법사위 의결 시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통과 수순을 밟게 돼 6월 입법 완료가 유력한 상황이다.24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중이다.눈에 띄는 점은 약사법 개정안 등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이 법사위 안건에 포함됐다는 부분이다.복지위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과 함께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법안도 약사법 개정안 내용이다.결과적으로 제네릭·자료제출약 규제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입법 최종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25일 법사위 심사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의결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계속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 의결 시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수순을 밟는다. 이후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면 부칙에 맞춰 개별 법안들이 발효된다.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상정 안건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단 약사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은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변환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8부능선을 넘으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사와 식약처가 법 시행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 분위기다.당장 상황이 급해진 제약사는 안전상비약 판매 제약사 8곳 중 점자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얀센, 삼일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신신제약, 제일약품 등 6개사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이로써 해당 법안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복지위 의결된 법안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의무화하고 향후 식약처가 지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표기를 강제화 할 수 있는 내용이다.의약품 용기·포장에는 제품명 등 식약처 지정사항 표기가 의무화되며, 첨부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이를 어긴 제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최혜영 의원안에 포함되고 제약사들이 요구한 점자 표기 시 재정지원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그 의미가 크다.점자·음성코드 미표기로 시·청각 장애인들이 의약품 오복용 위험에 처해있다는 비판이 해마다 지적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안전상비약 보유사와 식약처는 법안에 발맞춘 밑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정부 지정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가운데 점자 표시중인 품목은 4개에 그친다. 특히 안전상비약 유통·판매 제약사 중 점자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은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현재 정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제약사는 총 8곳이다.구체적으로 한국얀센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중이며 삼일제약은 어린이부루펜시럽, 동화약품 판콜에이내복액, 동아제약 판피린티정, 대웅제약 베아제점, 닥터베아제정, 한독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약품 제일쿨파프가 그것이다.이 가운데 점자 표시중인 품목 대웅제약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한독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으로 4품목에 그친다.결국 점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얀센, 삼일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신신제약, 제일약품은 법안 통과·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상비약 포장과 첨부문서에 점자·음성코드 표시를 위한 생산라인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할 전망이다.이미 점자 표시중인 대웅제약과 한독 역시 개정될 법안 상세내용에 비춰 음성·수어 전환 코드 등을 새로 표기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도 법안에 맞춰 제약사와 함께 점자·음성코드 표기 실태조사 등 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안전상비약 외에 추가로 점자·음성코드 표시가 필요한 의약품이 어떤게 있는지 시·청각 장애인, 일반 소비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추계·확보 작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안전상비약을 보유한 국내사 한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점자·음성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지만, 재정지원 조항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쉽다. 품목당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법안 절차를 살피며 식약처와 정책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정됐다.23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심사 결과 수술실 CCTV 법안은 처리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는 7월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심사될 전망이다.다만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심사되더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법안소위 단계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의료계, 환자단체 등 유관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었다.법안 내용을 살피면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안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안 의원안은 촬영을 넘어 녹음까지 강제하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는 자율에 맡겼다.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와 의학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까지는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반면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했다.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과 국민여론 찬성이란 양극단 사이에서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이달에 심사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무위는 이미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과 이후 추가 발의돼 상정을 앞둔 법안을 병합하고 보건의약계 반발을 수렴해 오는 7월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정무위는 이번달 전체회의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정무위는 이번에 열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총 5건이 국회 계류중이다.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안(2102141), 같은달 31일 발의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안(2102552), 지난해 10월 8일 발의된 민주당 고용진 의원안(2104447), 올해 4월 12일 발의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2109414), 5월 7일 발의된 민주당 정청래 의원안(2109937)이 그것이다.해당 법안은 각기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상정 횟수가 조금씩 다르다.전재수 의원안과 윤창현 의원안, 고용진의원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상태다.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은 아직 법안1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정무위는 빠르면 7월 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을 상정해 기존 3개 법안과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정무위는 해당 법안이 민생 편의를 제고하는 입법인데도 보건의약계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는 의지다.실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합종연횡을 유지하고 있다.보건의료 5단체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폐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란 주장을 폈었다.결과적으로 정무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보건의약계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영할지 여부가 진통없는 법안 처리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국민의 청구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생과도 직결된다. 6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보다 시급성이 큰 입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반대나 이견이 있는 점을 정무위원들도 상당수 인식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약계 주장과 보험 가입자, 정부 등 주장을 포함한 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이 확정됐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제약사의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찬성 이유다.22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이종성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처분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약사법 외에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11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한 상태다.식약처는 이 의원안에 찬성했다. 제약사 등 영업사가 위반행위 적발 후 행정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폐업신고로 약사법 위반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식약처는 업무정지 등 처분 후에도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뒤 재영업 허가 신청으로 같은 장소나 같은 사람이 동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실효를 확보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전문위원실은 처분을 받은 자(제약사 등)가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업무를 재개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법안 적용 범위를 처분자 외 친족·종사자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방역업무중인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목표다.22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가사 감염병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방역업무를 명령하고 있다.감염병관리기관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 수당 등 경비도 지원한다.조정훈 의원은 현 상태로는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런데도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서 방역현장 내 업무 논란이 촉발되고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이에 조 의원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조 의원은 "방역업무 종사자 범위 확대를 명문화하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으로 처방·조제 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사용범위 역시 임신·출산과 상관없는 모든 진료범위로 확대되며, 지원금 규모도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올해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게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 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지원항목 역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위임을 받아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된다.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 벌어진 견해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모인다.보건복지위 만장일치 의결에도 제약사 규모에 따라 법안 찬반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칫 제약사 간 갈등이 외부로 번져나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20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1+3 제한 입법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지속중인 분위기다.법안을 의결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제네릭·자료제출약 품목수를 줄이고 국산 의약품 구조를 대폭 개선할 해법이 1+3 규제 법안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실제 제약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일정 부분 신약 개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겸비한 대형제약사들은 1+3 규제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제네릭·자료제출약 위탁제조·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중소형제약사들은 법안이 중소사 몰락과 일자리 축소를 촉진할 지렛대로 쓰일 것이란 불만을 제기중이다.특히 중소제약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춰 자료제출약을 허가받고 판매해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없이 품목 수 난립을 이유로 품목 수를 잘라내는 식의 입법은 법안 목적을 떠나 순서가 틀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이는 제네릭 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검출이나 GMP 품질규정 위반 등 사태발생 시 대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리와 중소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형사 맞춤형 규제를 강행중이란 반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장에 양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국회법 상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심사·의결한 법안의 체계·자구수정 등 심사권만 보유했지만, 현실적으론 소관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춘 채 최종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상황이다.실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복지위 의결 이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찬반 논쟁이 불거져 두 달 넘게 보류중인 상태다.결국 대형사와 중소사가 해당 법안을 놓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을 넘긴 오는 7월 복지위가 의결한 1+3 규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법사위 문턱을 무리없이 넘는다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될 공산이 크다.국내 상위제약사 A개발담당자는 "중소사들은 자료제출약 임상에 50억원~150억원이 소요돼 4개 이상 제약사가 위탁 개발·생산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억원 규모 자료제출약 임상은 많지 않다"며 "정말 공동개발을 위해 임상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안에 반영된 예외조항을 통해 식약처에 1+3 규제 예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중소사들은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질개선에 나설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제약사 B담당자는 "제네릭 규제는 찬성하지만 자료제출약 규제는 반대다. 어느정도 공동개발 가능성을 남겨줘야 아직 신약 개발 기술력이 달리는 중소사가 개량신약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입법은 사실상 구조조정 법안"이라며 "제네릭 수 축소보다도 제약사 수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중소사 종사자들의 일자리 삭제라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간과한 입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국민여론 간 온도차가 여전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답변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는 23일 정치쟁점화 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수술실 CCTV 법안은 비단 의료계와 환자단체·국민 간 입장차를 넘어 여당과 제1야당 간 찬반의제로 부상한 상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 간담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을 확정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신중 입장을 표하며 일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의료계와 국민 간 견해차도 좁혀질 기미가 없어보인다.의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환자와 의사 신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의료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신 세계의사회(WMA) 서한을 공개하며 입법에 반대했다.의협은 이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필수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이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보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즉각 폐기하란 입장을 표했다.전공의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정부의 수술기록부·출입기록 관리감독 강화,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안에 반대했다.이와 달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의 의뢰·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출처 : 리얼미터) 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고, 서울이 80.6%대 13.1%, 광주·전라의 경우 79.5%대 20.5%, 대구·경북은 70.6%대 19.4%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9명 이상인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81.8% vs 15.6%), 40대(78.4% vs 19.8%), 70세 이상(75.2% vs 22.%), 60대(73.0% vs 23.1%), 20대(71.7% vs 17.6%)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는 당초 1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지만 국민들이 댓글로 제시한 의견을 심층분석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룬 상태다.만약 찬성 답변에 힘이 실린 권익위 결과 발표가 나올 경우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고 각 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황이다. 23일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며 "사회적,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으로, 자칫 표결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