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제용 타이레놀과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의 국내 공급이 작년 내비 2배 이상 늘어나 감기약 대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얀센과 만나 타이레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체결한 영향이다. 6일 백종헌 의원은 "조제용 타이레놀 650mg은 200%, 일반 소비자용 타이레놀 500mg은 215% 공급 계획을 받아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타이레놀 제조처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확대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지난해보다 약 57배에 달해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9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얀센의 공급량 증가는 이를 감기약 대란 우려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정임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가를 살펴본 결과, 약가수가가 마이너스 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위탁생산을 통해 하고 있고, 일반약보다 저렴하여 원가 대비 마진도 없는 조제용 의약품을 많이 생산할 이유가 적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의지가 없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단 한번 관련 제약계와 간담회를 하였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가장 큰 감기약 부족이유는 타이레놀을 생산했던 한국얀센의 향남 공장이 올해 철수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한국얀센 타이레놀 공장이 철수하고 수입하는 상황에서, 타이레놀 수급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 일어났으며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조제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생겨났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가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오면 해열제, 진통제 등 ‘감기약 대란’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병상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과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원은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NMC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재검토를 통해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약정한 150병상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더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재발 방지 연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총 3가지 법의 개정안인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퇴직 후 2주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전액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반적으로 재취업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실정이다. 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에 따라 최대 절반에 달하는 연금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 감액이나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급정지액은 총 9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정부 부처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지급정지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소방청으로 총 804명이었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세청 등이 뒤를 이었다. 비과세 급여 명목으로 연금을 전액 받은 복지부도 지급 정지자가 많은 상위 9위 기관으로 파악됐다. 올해 지급정지 대상자는 총 185명으로 연금 지급정지액은 1억7300만원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 협정으로 근로소득이 비과세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EBRD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받은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취업해 성실히 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며 "현재 소득세법 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나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과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백경란 청장은 공적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며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5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장에서 강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말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내역을 놓고 국민 관심이 컸다"면서 "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많은데 청장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자료는)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리위원 또는 자문위원 단장으로 일할 당시 공적 영역의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보유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백 청장은 "내부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본인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 상임위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본 의원의 질의가 가능하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주는 조항의 하위법령 마련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법 제정 4년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중이라는 비판이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는데도 정부가 후속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혁신 신약 등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소위 Big3 산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최초로 허가된 신약과 자국 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뿐만 아니라,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 처방 사례가 1만2600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2614건이다. 구체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푸조신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40건 등이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다.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약제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꼭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해야 한다. 관련해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국내 먹는 치료제 이상 사례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미각 이상 165건, 설사 124건 등 총 918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이 병용 금기 약을 처방해 복용한 데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경우는 복용해선 안 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 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의 제한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 당국은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4개월여 만에 복지장관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은 뒤 오는 5일부터 시작될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2006년 국내 최초 장기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에 참여하는 등 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차관과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보건복지 이해도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짧은 복지부 경험은 보건복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건보직원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복지위는 장관 공석이 130일 이상 지속되는 점과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약 반입을 10월 1일부터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족 등의 향정약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가 됐다. 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약을 제한해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약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진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외부의사 방문진료 및 화상진료 등에 의한 처방도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유예 기관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다. 법무부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향정약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해 반입 되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의료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 후보자는 국감장에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복지위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될 복지부 국정감사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국회 질의에 답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를 넘겨서까지 12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군 복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등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복지위가 청문회 종류 후 며칠째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시대적 과제로 평가되는 연금개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방역정책 마련 등 현안이 쌓인데다 2번에 걸친 후보자 자진사퇴로 복지부 수장이 130일 넘게 공석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 후보자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일이다. 4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