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 촉각…국회 40~50억 요구할 듯

• 복지위 약사출신 서영석·전혜숙·서정숙 의원 예산안 채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내년(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설 방침이다.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2023년 한 해 동안 70여개 약국에 약 40~5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순증안으로, 해당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전망이다.

7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16억6200만원 규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되면서 시범사업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근거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위는 정부를 향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순증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 76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 46억11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안을 채비 중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기여한 약국 세제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보상 대안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9일 권익위 조정 당시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대한약사회는 2022년과 2023년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앞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 설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공적 마스크에 기여한 약사와 약국 지원을 위한 권익위 조정 합의도 있었던 만큼 내년도 예산 46억1100만원 순증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이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