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 해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460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 기준으로 해마다 7%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지난해 약 33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9만명(37%) 증가했다. 연평균 8.2%씩 늘어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지난해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약 10만8000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당뇨에 의한 질환으로 당뇨병 유병기간과 당 조절 여부와 관계가 있지만, 당뇨 정도와 망막병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증상을 단순한 노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은 반드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억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양 협회가 이야기하는 1억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양 협회를 불러 진위를 파악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유통협회 측은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KGSP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당 5만원 씩 갹출해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유통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KGSP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돼 도매상 업무공백이 해소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1억원을 후원받은 약사회는 실제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연수계획서에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대체부분을 제외시켰다. 도매 관리약사는 다시 KGSP 교육 외에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년만에 달라진 이 연수교육계획서를 별다른 조치없이 승인해줬다. 약사회 측은 연수교육 대체 조건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후원받았다는 해명만 내놨다. 회계처리도 말끔히 정리했다. 후원금으로 입금 처리했고 유통협회에 입금표도 발행해줬다. 유통협회 또한 연수교육 대체 조건이었지만 명목은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외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다만, 유통협회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을 행사비 지원에 지출했다는 점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란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진위파악을 일단락지었다. 또 제도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교육 관련 약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약사나 제약약사 등의 경우처럼 직접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가능한 지 여부는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각 "전형적 낙하산 인사" 우려 야당 "의료산업화 밀어 붙이겠다는 속내" 차관에 이어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보건복지부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엔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중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정성정책국장을 지낸 이동욱 씨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될 예정이다. 배병준 현 국장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복지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직원은 "산자부 출신 국장 인사는 의외다. 배병준 국장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기재부 출신 안도걸 씨가 2012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 데 이번엔 산자부 출신이 온다고 하니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사기도 떨어진 모양새다. 또다른 직원은 "보건복지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차관이 올 때도 의외였는데 보건산업정책국장까지 이렇게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경제부처 출신이 밀려드는 건 우려스런 일"이라고 했다. 야당도 혀를 내둘렀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차관과 산업부 출신 국장 체제로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복지부를 향한 본때 보이기식 경고다. 내부 공포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결국 의료정책과 무관한 산업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대응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준(고대 사회학과) 현 국장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해외진출를 진두 지휘해 적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었다. 정부가 밀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 입법도 배병준 국장이 공들여온 일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6월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했고 폐지를 조건으로 대상기관 환자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대안이 제시됐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 호도라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대로 10월 안건이 신규라면 건정심 3분의 2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약제비 산정특례(' V252' 코드) 착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에 표시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이를 그대로 일반 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무려 10만50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대상 정산계획'을 2013년 수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치 지급분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본인일부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약제비 착오청구 24만8000건, 총 14억53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V252')가 기재된 14만3000건, 총 9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약국 책임을 물어 전액 회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10만5000건, 총 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착오청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병원협회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착오청구를 개선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창립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이사회에는 14인의 발기인이 참석해 고경석 한서대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신흥묵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관 등 제반 규정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유망한 한의약 기술의 개발 및 한의약 산업의 진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 유망한 한의약기술을 적극 개발(또는 개발 지원)해 기업과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식약처,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 또 '한약재 재배→제조→유통→한약 조제' 전 단계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형 현대화, 약효 검증 및 표준화 등 다양한 신뢰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복지부 내 유일한 한의약 분야 공공기관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