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대금지급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할인규정만 존재하는 ' 약품대금 할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규제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을 포함시켰다. 한경연은 하도급법(60일)과 달리 의료법 등에는 대금지급 기한없이 3개월 내 결제 시 할인규정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최대 1.8%)'에 대한 이야기다. 한경연은 대안으로 결제제도를 하도급법으로 일원화하고, 납품대금 할인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대금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최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없던 대금지급 기한(6개월)과 지연이자 지급제도(20% 내)가 신설됐다"며, 한경연의 문제제기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할인제도는 조기결제 유도, 리베이트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납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와 결제할인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제기한 법제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되지만, 결제할인은 모든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중복규제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시 말해 '3개월 내 할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이었다. 약품대금 할인율은 1개월 내 1.8%, 1개월 이상 2개월 내 1.2%, 2개월 이상 3개월 내 0.6%다. 복지부는 또 대안(결제기한 법제화)의 효과로 "연간 197억원의 지급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결제기한 법제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은 내년 12월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3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백혈병과 희귀난치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지원금 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송재동 부산지원장과 해운대백병원 문영수 병원장, 박석산 의료봉사단장, 양기관 실무자 및 환우와 보호자가 참석했다. 부산지원이 이번에 치료비를 전달한 환우는 어려운 환경에서 백혈병 등의 병마와 싸우는 중증질환자 3명이다. 송재동 지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 부산지원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를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2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보탬이 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원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내부 반발 극심…복지부 제동에 이사회 상정 불투명 [심평원 2016 대규모 조직개편안 해부] 심사평가원이 뜻하지 않은 내홍에 휩싸였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안 때문인데, 단순한 직제 변경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신규 도입·추진되는 외부 개방직이 상당수 부장급(2급)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심사직 대규모 지방 배치안도 포함돼 있어서 내부 반발이 극심하다. 파장을 우려한 보건복지부가 일단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지만 손명세 원장이 철회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이사별 업무 재조정과 4이사 체제 및 3본부장제 ▲종병급 이상 지원이관 ▲개방형직제 20% 확대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데일리팜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2016년도 대규모 조직개편 검토안'을 면밀히 살펴봤다. ◆'4이사' 체제 확대 개편과 업무 조정 = 심평원은 각 업무 라인별 상위 책임자인 이사급을 늘리고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기획상임이사는 기획경영이사, 개발상임이사는 정책개발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이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여기다 의약학전문센터를 만들어 센터장에 이사급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사를 1명 더 증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의 서두에 '4이사 체제'안을 올렸다. 하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명칭이 바뀐 이사들의 관할 실도 일부 변경, 통합하기로 했다. 먼저 기획경영이사(현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6개실에서 2본부 6개실을 관할한다. 정책개발이사(현 개발상임이사)는 현행 8개실에서 6개실로 정리되고, 심사평가이사(현 업무상임이사)는 현행 10개실에서 1본부 8개실을 관할한다. 신규 임용되는 의약학전문센터장은 2개 실을 맡는다. ◆의약전문센터 신설과 진료심사평가위 개편 = 이번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 증원(총 90명)에 따라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상임이사급에게 맡기는 것이다. 의약전문센터는 위원회 운영과 전문센터 운영이 업무의 핵심(총 170명)이며, 급여기준실과 분류체계실이 여기에 흡수된다. 위원회 운영부서는 기준관리부 15명, 위원회 운영부 18명, EBH부 7명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원회 내부 조직도 현행 위원장 산하 수평적 상근위원 체제를 업무 기능별로 '4수석 2계층'으로 개편한다. 수석위원은 적정진료심사(내과·외과), 평가, 기준개선, 수가개발 분야 등 4명을 선출하고, 위원은 상근위원풀과 비상근위원풀 2계층으로 구분돼 각각 관리된다. 책임위원은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순환보직 형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심사·기준·수가 등) 각 영역별로 담당업무가 확대·추가된다. ◆'3본부장'제 도입 = 심평원은 상임이사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부장제를 도입하고 3개의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횡적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본부는 이사 소관업무 중 연관성이 높고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를 사전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2~3개 실을 관장하고 실 간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본부는 기획본부(기획조정실, 인재경영실), 정보관리본부(정보통신실,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본부(심사운영실, 심사관리실) 등이 고려되고 있다. ◆종병급 이상 심사 지원에 이관 =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사업계획 발표에서 원주 본원 슬림화를 선언했었다. 본원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방안이다.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두드러진 업무 변화는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역 지원에 순차적으로 이관·배분하는 사업으로, 심사직 내부 반발이 극심한 사안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오는 7월 종합병원급 심사(심사·이의신청·자원 현황신고)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에 보내기로 했다. 관련된 부서는 심사실과 의료자원실, 심사관리실, 고객지원실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평가실의 적정성평가(고혈압·당뇨)는 창원지원으로, 심사운영실이 맡고 있는 요양병원관리 총괄은 수원지원으로 이관한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심사실의 해당 업무를 서울지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직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한 심사직 직원은 "같은 심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맡은 분야와 상병, 행위의 종류가 다른데 무조건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인데, 전문성과 심사 일관성이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어려움은 있어도 멀리 내다보면 지역 집중도가 높아져 기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관망적인 반응도 없지는 않다. ◆개방직 20% 확대와 전문직위제 도입 = 이번 개편안 중에서 내부 반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개방형직 최대 20% 확대와 적문직위제 도입방안이다. 개방직 확대는 기술진보가 빨라 전문성이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인데, 2급직 부장까지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면서 역차별 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직 검토 직위는 재료등재부장, 홍보부장, 정보보호부장, 빅데이터부장, 인재개발부장, 분류체계실장, 상대가치개발부장, 포괄수가실장, DRG개발부장, EBH부장, 시설관리부장(비상계획팀장), 평가개발부장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인력을 내외부 공개모집형으로 바꿔 경쟁을 유도한다는 안을 짰는데, 내부에서는 "심평원 임직원 외에 '적절한' 외부자를 20% 한도로 뽑는 게 되려 분위기를 해치고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부장직까지 외부인으로 바꾸면 기관 기밀과 (개인)정보보안, 업무 적응에 따른 행정낭비와 기관 정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문직위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직위군은 급여기준관리, 급여등재관리, 심사·평가인프라, 심사·평가, 재무관리, 개별직위군 등 6개 영역에 걸쳐 세부 전문직위를 도입해 정부정책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원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 많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이후 나타날 부작용과 뒷 감당은 결국 직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폴리오 등 일부 백신비도 올라 오늘(3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 또 폴리오 등 일부 백신비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3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8000원에서 1만82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만2150원으로 동일하다. 또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000원에서 2만7300원으로 300원 오른다. 백신비도 일부 조정된다. 우선 DTaP는 치메로살 포함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된다. 포함된 경우 4510원, 미포함 6300원이다. IPV는 8420원에서 8440원으로, DTaP-IPV는 2만210원에서 2만2790원으로 인상된다. 또 JE(생백신)은 1만1340원으로 130원, HepA는 1만4430원으로 70원 상향 조정된다.

건보공단이 ' 환자의료이용지도(건강지도, Heath Map)'에 잘못된 이용행태와 변이를 바로잡는 기능을 부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보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에 적용할 함의점을 찾았다. 이른바 '한국형 아틀라스(KNHI-Atlas)'로도 불리는 환자의료이용지도는 종합적인 의료이용 공간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지도 시스템으로, 이 중 영국은 이미 세번째 보고서인 '아틀라스 3.0'을 발간, 의료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변이 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식 아틀라스(NHS Atlas)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이용의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NHS(우리나라의 건보공단과 같은 보험자)가 특정 의료서비스의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과 의료공급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02개 지표를 만들어 주요 변수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OECD 13개국의 진료비용과 이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의료서비스이 지리적 변이를 비교하고, 정책 수립을 조력하기 위해 'OECD Geographic Variation in Health Care'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총 13개국의 문헌고찰과 국가보고 기반으로 10개 의료행위를 선정해 진행됐다. 의료서비스 과잉 또는 과소공급으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문제나 국가 간, 또는 구가 안의 의료서비스 격차 등을 비교해 이용 행태와 변이 개선 점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선진국의 의료이용지도 활용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이와 지역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를 개선해 정책입안자 결정을 조력해야 한다고 함의점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 사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발 가능한 지표들을 탐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변이지표 연구와 아틀라스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하면 질환별로 개별 아틀라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형 아틀라스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의료이용 행태 정보를 공유시키고 이용 형평성 등 적정의료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위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전 건정심 때보다 위원 교체폭인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 건정심의 이해'를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 '급여결정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건정심 위원들이지만 소속 단체 실무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번엔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 측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이지만 위원 교체 폭을 보면 이유를 알만하다. 6기 건정심 위원은 지난 1월 교체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논란은 가입자 측 추천단체 3곳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만큼 그동안 '근로자단체'를 대표해 양대 노총이 위원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양대노총 산하노조로 변경됐다. 실제 현 위원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종합연맹 이수진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위원으로는 안기종 대표가 추천됐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형선 교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이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여기다 최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강청희 위원 대신 김숙희 위원(서울시의사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정부와 산하기관 위원을 제외하면 5기 대비 위원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셈이다.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인 6기 건정심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차 오프라인 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