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도' 활용해 잘못된 의료이용행태 바로잡아야"

• 건보공단, 영국·프랑스 시스템 참고...질환별 개별 구축 고려

건보공단이 ' 환자의료이용지도(건강지도, Heath Map)'에 잘못된 이용행태와 변이를 바로잡는 기능을 부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보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에 적용할 함의점을 찾았다.

이른바 '한국형 아틀라스(KNHI-Atlas)'로도 불리는 환자의료이용지도는 종합적인 의료이용 공간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지도 시스템으로, 이 중 영국은 이미 세번째 보고서인 '아틀라스 3.0'을 발간, 의료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변이 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식 아틀라스(NHS Atlas)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이용의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NHS(우리나라의 건보공단과 같은 보험자)가 특정 의료서비스의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과 의료공급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102개 지표를 만들어 주요 변수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OECD 13개국의 진료비용과 이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한 의료서비스이 지리적 변이를 비교하고, 정책 수립을 조력하기 위해 'OECD Geographic Variation in Health Care'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총 13개국의 문헌고찰과 국가보고 기반으로 10개 의료행위를 선정해 진행됐다. 의료서비스 과잉 또는 과소공급으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문제나 국가 간, 또는 구가 안의 의료서비스 격차 등을 비교해 이용 행태와 변이 개선 점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선진국의 의료이용지도 활용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이와 지역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정당화 되지 않는 변이를 개선해 정책입안자 결정을 조력해야 한다고 함의점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 사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발 가능한 지표들을 탐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 변이지표 연구와 아틀라스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하면 질환별로 개별 아틀라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형 아틀라스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의료이용 행태 정보를 공유시키고 이용 형평성 등 적정의료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