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대거 교체된 6기 건정심…별도 '오리엔테이션'

• 복지부, '건정심의 이해' 주제...의협 위원도 1명 변경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위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전 건정심 때보다 위원 교체폭인 큰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 건정심의 이해'를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 '급여결정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건정심 위원들이지만 소속 단체 실무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번엔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 측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이지만 위원 교체 폭을 보면 이유를 알만하다.

6기 건정심 위원은 지난 1월 교체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논란은 가입자 측 추천단체 3곳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만큼 그동안 '근로자단체'를 대표해 양대 노총이 위원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양대노총 산하노조로 변경됐다.

실제 현 위원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종합연맹 이수진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위원으로는 안기종 대표가 추천됐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형선 교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이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여기다 최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강청희 위원 대신 김숙희 위원(서울시의사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정부와 산하기관 위원을 제외하면 5기 대비 위원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셈이다.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인 6기 건정심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차 오프라인 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