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치은염·치주질환)에 소요되는 연간 총진료비가 1조3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약 1658만명 수준이었다. 질환별 연령대는 10세 미만 충치가 21.8%, 50대 잇몸질환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충치 및 잇몸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1658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70만명(39.5%) 증가해 국민 3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19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305억원(91.5%) 증가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당시 외래 다빈도 상병 2위였고 '치아우식증(충치)'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잇몸질환 진료인원은 5년 전보다 약 540만명이 늘어나 2011년 진료인원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잇몸질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충치는 어린이, 잇몸질환은 중장년층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치 진료인원의 21.8%는 10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10세 미만 21.8%로 많았다. 10대 13.6%, 20대 13%, 50대 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잇몸질환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인 42.1%는 40~50대였으며, 50대 22.1%, 40대 20%, 30대 15.4%, 60대 13.5% 순이었다. 충치는 치아우식의 흔히 쓰이는 이름으로,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잇몸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의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 플라크와 치석이 잇몸에 쌓이면서 염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한치주과학회 김영택 이사는 "최근 들어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태세균이 혈액을 통해 심장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제내성균을 제로화할 대책을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해외순방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월등히 높아진 걸 확인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세종청사에 첫 출근해 월례조회를 주재하면서 순방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도 했다. 그자리에서 "2주 동안 보건복지분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게 됐다. 우리 부 업무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와 밀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서 한국의 의료와 의료제품에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신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에서 두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규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의미의 '참초제근'과 규제개혁의 '골든타임과 시급성'이 그것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인 시야을 갖고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일되고, 신속인증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공동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보건신기술을 운영해왔다. 운영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 신설 등 중복인증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된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한다. 또 시장진출이 시급한 기업이 즉시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연 3회 인증심사가 진행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상급종병 급여 매출 분석] '빅 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은 지난 1분기동안 총 7152억원의 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석 달간 기관당 143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인데,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32%에 달하는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빅 5' 대형 상급종병의 급여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1분기 '빅 5'는 총 7152억원을 급여 매출로 벌어들였다. 이 중 입원은 4332억원, 외래는 2819억원 수준이다. 점유율로 보면 지난해 1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1.7%,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비교해서는 6.2%를 차지해 위세를 과시했다. 또 올해 1분기 동안 '빅 5' 1곳당 벌어들인 급여 매출 규모는 1430억4000만원. 이 중 입원은 866억4000만원, 외래는 5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별 급여 매출로 산출하면 '빅 5' 1곳당 한 달에 476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288억8000만원 꼴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 5' 외래의 경우 기관당 한 달에 187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용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방증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지난해 해외 기술수출 계약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성사 총 건수 중 8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전체 계약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 R&D 연구역량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글로벌화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건수는 총 26건이며, 비공개 8건을 제외한 18건의 계약금액만 9조3065억원(공시자료)에 달한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임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18개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은 2014년 기준 64건이다. 단계별로는 1상 19건, 2상 23건, 3상 22건 등으로 분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4건과 17건 씩 진행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25개사가 해외 GMP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333개 품목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우수 생산시설로 SK케미칼 안동공장(백신 등 2000억 투자), 종근당 천안공장(세파계 항생제 등 1200억 투자), JW중외제약 당진공장(수액제 등 1000억원 투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이 또다른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한방 협진은 의사협회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실제 김 회장은 "국공립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에 불참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 교수에게 출강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김 회장이 반기를 들고 나온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지난 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안건이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 대상질환 발굴과 협진모형 조사, 협진행위 효과성과 경제성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을 위해 먼저 1년간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단계에 걸쳐 1년 씩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과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일단 국공립병원에 한정해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제한하고 있는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의-한 간 협진에 대한 급여 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게 일차 목표다. 이를 토대로 다빈도 협진질환을 확인해 선별한 다음, 협진모형과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예비 시범사업 급여대상 행위에는 침, 뜸, 부항 뿐 아니라 한약제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검증도 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반대논리를 계속 펴니까 차관이 한약은 빼자고 했고, 그렇게 결정됐다. 보고사항이 이렇게 뒤집힌 건 처음일 것이다. 의협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기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