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전환·시장진입 속도전…협회 드라이브 본격화

•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품목갱신 2주기 대응 핵심 과제 부상
• 디지털의료기기 관리체계·PCCP 고도화 필요성 제기
• 신의료기기 선진입 확대…시장 접근성 개선 드라이브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의료기기 규제체계가 관리 중심에서 속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제도 전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5일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주요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규제 혁신과 시장 진입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 품목갱신 2주기 대응, 디지털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지원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협회 차원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네거티브 전환·갱신 부담…"규제 방식 바뀌어야"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최근 의료기기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재편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이 맞물리면서 산업의 성격 자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히 기기를 제조하는 영역을 넘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협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변경허가 체계 개편이다.

현재는 단순 변경에도 사전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품 개선과 시장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 회장은 "변경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계가 가장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자료 활용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상 근거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AI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갱신 2주기 역시 산업계 부담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2030년부터 2~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유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예정으로, 최신 규격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추가 평가가 필요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품목갱신 제도는 유지하되 제출자료 요건은 산업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기기 제도와 현장 간극…글로벌 경쟁력 강조

이와 함께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허가정보 조회 기능 부족과 시스템 연계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성능 개선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지만, 세부 기준이 부족해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디지털의료기기는 기존 기기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제도는 적용 범위와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 진입 속도 개선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연되는 진입 구조는 해외 확장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민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규제 조화가 핵심"이라며 "해외에서 인정된 임상과 허가 자료가 국내에서도 활용되고, 국내 허가 역시 해외에서 인정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김 회장은 "해외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협회와 정부가 함께 지원해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급 불안과 디지털 전환,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회는 산업계와 정부 간 연결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산업 경쟁력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