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심야약국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보건복지부는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국회에 서면 제출했다.6일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 약계의 각종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비롯한 약 변질·오염 방지 의무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매자 지도·점검과 대국민 교육·홍보, 지자체 등과 문제 업소 중심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판매업소들이 약사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접근권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전국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복지부는 일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휴일·심야에 문여는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심야약국을 전국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 결과 분석과 전국 확대 필요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의원-약국 담합 등 의료기관들과 약국 간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적발을 위해 의심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경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지난달 시작됐지만 정상궤도 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 4곳 중 1곳만 환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했다.시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환자 확보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범사업 등록이 더딘 영향이다.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1870곳 중 실제 등록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 곳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매일 등록기관 수가 추가되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관이 참여하기까지는 최대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어르신과 영아에 대한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4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본격 실시됐다.보건당국은 무료접종 초반 매우 혼잡한 상황을 우려해 연령대별 접종 시기를 분산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는 연일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기관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정기관과 겹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범사업 등록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대상 환자 모집 역시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초진 환자는 아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재진 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 시범사업 환자 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되지만 등록 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탈락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또 내원이 잦지 않은 만성질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이 당장 목표 환자 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등록에 여유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 간 진행되는 만큼 최소 10개월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상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며 "적어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자가 혈당계와 혈압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향후 등록기관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의료기기 지원 규모를 최대 9만대까지 준비하길 방침을 세웠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연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심평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정보화지원 협의회 측은 "작년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과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 미제출 병원 현지확인·명단 공개정부가 상급병실료차액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을 확정했다. 첫 공개일은 오는 12월1일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4월1일 정기적으로 조사결과가 공개된다.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에 나서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제정고시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업무 전반을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이 공개항목의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기한 내 항목별 당해년도 금액과 전년도 실시빈도 등을 기재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공개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로 확정됐다.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양수염색체검사, 초음파검사, MRI,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감상선암), 충치치료, 치과 임플란트, 교육상담(당뇨/고혈압/심장질환/만성신부전), 시력교정술, 체온열검사/경피온열검사, 치과보철,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이 포함됐다.공개범위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이다. 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도 해당된다. 만약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해당 병원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현황조사·분석 결과 공개는 매년 4월1일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12월1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병원은 내년 4월1일 첫 공개된다.

'뇌경색' 질환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건보급여 진료비는 1조원대를 넘어섰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뇌경색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진료인원은 2011년 43만3022명에서 2015년 44만1469명으로 4년 간 8447명 증가(2%)했다.진료비는 2011년 8740억원에서 2015년 1조1181억원으로 4년 간 2441억 원(27.9%)증가했다.성별 진료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44만1469명)의 53.6%(23만6549명)가 남성, 46.4%(20만4920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대비 1만3707명(6.2%) 증가한 반면에 여성 진료인원은 이 때와 비교해 5260명(2.5%) 줄었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남성은 932명으로 여성 816명에 비해 116명 더 많았다. 하지만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279만원으로 남성 231만원 대비 48만원 더 많았다.최근 4년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의 47.3%(5283억원)가 병원급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약국 23%(2572억원), 종합병원 16.9%(1885억원), 상급종합병원 12%(1344억원) 순이었다.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2011년 3393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1890억원(55.7%) 증가해 타 종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병원이 655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 종합병원 진료비 98만원보다 6.7배 높았다.입원·외래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입원 진료비는 7940억원이고 외래 진료비는 668억원으로 입원 진료비가 11.9배 더 많았다.입원비는 2011년 5570억원에서 2370억원(42.5%) 늘어난 반면, 외래 진료비는 2011년 700억원에서 32억원(4.6%) 줄어들었다.2015년 기준 진료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 차지했는데, 70대가 15만6078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가 10만8609명(24.6%), 80대 이상이 9만5714명(21.7%), 50대가 5만9720명(13.5%) 순이었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50대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데 50대 734명에서 60대 2226명, 70대 5333명, 80대 이상 7874명으로 고연령대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같은 해 기준 성별·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분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지만, 남성에서는 60대(28.5%), 50대(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80세 이상(29.0%), 60대(20.1%)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서 고령층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뇌경색 질환이 고연령일수록 진료인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고혈압·당뇨·동맥경화는 뇌경색의 주요원인으로, 이와 같은 질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뇌경색 질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입원일수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일수는 2015년 기준 69.4일로 2011년 56.3일 대비 13.1일 증가했고, 외래 내원일수는 2015년 5.1일로 2011년 5.3일 대비 0.2일 감소로 거의 같았다.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은 84.1일, 남성은 55.7일 입원해 여성이 남성보다 28.4일 더 입원했다.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함께 뇌졸중(뇌혈관질환)에 속고, 이러한 기전에 의해 손상된 뇌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증상을 미리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전조증상이라기 보다는 뇌졸중이 발생하고 연이어 재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일단 뇌경색이 발생하면 증상발생 후 치료시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예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설·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뇌경색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이의 예방은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에 필수적이다.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에 한한 것으로,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지급분은 올해 6월까지 반영했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 설치방안이 강구된다. 행정처분 감경기준 확대가 연계되고, 현지조사 거부로 야기되는 요양기관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거부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5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내 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은 1999년 2월 8일 제정 후 16년 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진료 수가 인상과 청구규모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종별, 과별, 구간별로 설정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타당성을 검토해 재설정할 계획이다.또 부당비율을 산출할 때 임의비급여를 부당금액에 포함시키면서 심사결정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등 처분내역 산출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했을 경우 부당비율 산출방식 개선안도 검토하도록 했다.특히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외부기관이 참여해 행정처분과 관련한 해당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건을 함께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 사례를 조사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또 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만들어 이 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선안에서는 현지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기관들이 협조하는 기관에 비해 행정처분을 가볍게 받는 문제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그간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들은 업무정지 1년 외에 금전적 처분이 없고 폐업 후 재취업도 쉽게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제기됐었다.이 밖에도 심평원은 현행 '거짓청구' 범위 타당성, 식약처 등의 처분(징벌)제도와 비교하고, 처분기준이 개선될 경우 나타날 양태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측은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현지조사 결과 처분 신뢰성과 형평성, 수용성이 제고돼 보건의료인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5년간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해 신고된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례는 20건 이상이었는데,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는 총 1268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2년 209건, 2013년 345건, 2014년 289건, 2015년 271건으로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7.27. 기준)에만 154건이 신고됐다.백신종류별로는 단일접종의 경우 BCG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렴구균(23가다당질) 225건, 인플루엔자 161건, 일본뇌염 56건, 폐렴구균 36건, B형간염 33건, DTaP 31건, DTaPIPV 28건, Td 15건, Tdap 1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또 동시접종(해당일 기준 중복접종)은 BCG/B형간염 36건, MMR/수두 35건, Hib/폐렴구균 34건, DTaP/폴리오 32건, DTaPIPV/MMR 23건,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19건, DTaPIPV/Hib 13건, 일본뇌염/A형간염 10건, 일본뇌염/Hib와 Tdap/일본뇌염 각각 7건 등으로 집계됐다.부작용 주요 증상은 국소, 전신, 신경계 등이 대부분이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고됐다.실제 같은 기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총 26명이었다. 백신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DTaP/폴리오 5건, 폐렴구균(23가다당질) 4건 순으로 나타났다.그 외 B형감염, B형간염/DTaP-IPV, Hib, Hib/폐렴구균,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Tdap, 일본뇌염, 폐렴구균(단백결합) 등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사례 26건의 경우 역학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인 의원실에 밝혀왔다.한편 2012년~2016년 9월30일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429건으로, 이 중 63.9%에 해당하는 274건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총 금액은 12억 원에 달했다. 또 기각과 보류는 각각 150건(35.0%), 5건 씩이었다.인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 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등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