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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8729;보급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달성,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장기요양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 노력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등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 공단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으로 올 한 해 우리 공단 전임직원은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2017-01-01 06:10:31데일리팜 -
|신년사|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친애하는 심평인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겨울, 이곳 원주혁신도시로 본원이 이전해 온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결코 작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관의 방침에 동참하여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결된 힘과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온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가적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창조적 응전과 화합과 발전을 향한 집요한 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심평인 가족 여러분들은 공직자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간 우리가 추구해 온 ‘공정(fairness)'과 '투명(transparency)'의 가치를 국가·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평인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해 신년사에서,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원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의료비 구매관리기관들을 통합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본원과 지원간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지난 1년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HIRA System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전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레인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델이 될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하며, 또한 바레인 정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웃한 Gulf 5개국에 이 모델을 수출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부와 전주 2개 지원을 증설하였고, 올 7월 인천지원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며, 종합병원 진료비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및 2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국가차원의 의료의 질 평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내자격증 확대 및 직무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날로 성장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의 결과이며,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청렴도평가 등 대외평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본을 다시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증원이 해를 넘기게 되었고, 우리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설득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심평인 여러분! 올 한해도 예상되는 여러 도전과 기대 속에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는 1977년 태동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40돌을 맞이하는 해로, 그간 우리가 해 온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심평원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갇혀 미래로 나가지 못해서도 안 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반성 없이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업과 중단한 사업에 대한 원인과 과정이 분석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우리의 업(業)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해를 기관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2025년을 목표로 ‘지구촌 보건의료구매시스템의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를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의 ‘Japan lead the world throuth health by 2035’ 즉, 2035년을 목표로 건강보장을 통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정책비전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 주요국들은,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 ‘일차의료의 강화’, ‘의료와 복지의 연계’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다보스 포럼을 통해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은 다수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심사·평가·기준 등 우리의 업무 또한 환경과 기술의 진보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며, 지난 해 실시한 EMR 기반 진료비 청구·심사 효율화 시범사업과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구촌 보건의료 구매시스템의 표준 이노베이터(innova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HIRA System이 UN과 세계국가들이 향후 15년, 즉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만들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우리원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입니다. 올해는 우리원이 속해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확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고 유언비어처럼 확대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기능조정은, 기관 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원의 역할과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 또한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2사옥 설계가 완성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될 2사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심평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 빠르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국가발전에 핵심 key가 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선승 임제선사는 ‘임제록’에서 '隋處作主 立妻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한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심평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 한해, 이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7-01-01 06:10:29데일리팜 -
심평원, 약사출신 서정숙 상임감사 이임식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서정숙 상임감사(약사)가 오늘(30일)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서 상임감사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상임감사로 취임해 2년 동안 의료보장성 확대,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 심평원 현안과제 해결 과정에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는 "심사평가원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지속발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행운이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12-30 18:25: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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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 위한 안내 서비스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와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은 반송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뒀다.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0만건(지난 11월말 기준) 발생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30 17:1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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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 등에 따라 내년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올려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그 다음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2016-12-30 13:37: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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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복대학교와 산·학 공동협력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경복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경복)와 지난 28일 경복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산& 8231;학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90.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제도시행 이후 국민의 생활속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 산·학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 8228;학협력으로 인성과 실무를 겸비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해 장기요양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12-30 13:2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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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부장 대규모 인사…약제관리실장 이병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약사출신으로 약제관리실장 유력 후보였던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발령됐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1월1일자로 대규모 1·2급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먼저 승진현황을 보면, 1급 승진자인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 장용명 실장은 정보통신실장, 계미원 실장은 창원지원장에 각각 발령됐다. 역시 1급으로 승진한 이영아 실장은 세종연구소로 1년간 교육 파견됐다. 또 2급 승진자인 김미향 부장은 치료재료등재부장, 이연봉 부장은 의료행위기준부장, 조수용 부장은 의약품정보관리부장, 황인옥 부장은 대외협력팀장, 안유미 부장은 수가개발2부장, 정경숙 부장은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윤준하 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실장급은 대거 자리를 바꿨다. 박명숙 심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산학협력단장에 임명됐는데 같은 TFT 위원회운영개선단장, 생애전환설계단장, 업무프로세스개선단장을 겸임한다.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3년만의 복귀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공진선 실장과 정동극 실장은 각각 의료분류체계실장, DUR관리실장에 임명됐다. 또 유명숙 창원지원장은 심사실장, 김홍석 실장은 의료급여실장(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 겸임),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강지선 실장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고선혜 실장은 평가1실장, 김선동 실장은 평가2실장, 김형호 실장은 광주지원장, 박상두 실장은 의정부지원장 등에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상근심사위원에는 김상진(서울지원), 전영준(대구지원), 김종관(창원지원), 이명구(의정부지원), 이기성(의료평가위원회) 등 5명이 신규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까지 2년간이다. 또 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에서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로 교체됐다.2016-12-30 12:25:42최은택 -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서울 등 18개 시군구 확대다음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지정기관이 각각 18개소, 2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지역도 11개 시군구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게 됐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됐다.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는만큼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했다.2016-12-30 10:19:14최은택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29 16:5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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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재1부 압수수색검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를 29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와 회의록 등이다. 29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압수 영장을 들고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찾았다. 약평위 위원 개인정보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약제등재1부를 찾았다는 것. 이번 검찰수사는 약평위 특정 위원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제약사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심사평가원이 관련 법령 때문에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귀띔했다.2016-12-29 16:1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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