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서울 등 18개 시군구 확대

• 복지부,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로 재정지원 늘려

다음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지정기관이 각각 18개소, 2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지역도 11개 시군구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게 됐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됐다.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는만큼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