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잴코리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1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은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먼저 세엘진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신약 4개 함량제품 등 보험의약품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금액은 캡슐당 38만5300원에서 39만4300원 선에서 정해졌다.한미플루현탁용분말(0.3g/50mL)도 mL/병당 181원에 새로 등재되는데 다른 약제와 달리 2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반면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48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된다.또 잴코리캡슐 2개 함량, 토브렉스안연고 등 1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경우 각각 12만4000원에서 11만1600원, 토브렉스안연고는 3486원에서 2678원으로 조정된다.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이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는 1835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요양기관 급여 부당·거짓청구 등을 적발하기 위한 현지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 5단체와 가입자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그간 현지조사제도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조사 결과를 논하는 처분위원회까지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수용성 있게 운영된다.이번 현지조사지침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설계됐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다만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내역 중심으로 하되, 기획조사 대상 항목과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법령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서면조사제도 도입 =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건보공단 조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 형식의 조사와 확인(현지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아울러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기타 = 이 밖에도 자진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강압적 조사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명령서 변경이 잦아 해당 요양기관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최종확인서 징구·제공을 신철하고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비급여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녹내장(H40)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76만8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171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60대 노인들은 질환을 방치했다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급자료를 이용해 녹내장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2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원에서 2015년 1717억원으로 95.8% 증가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39.8% 증가했으며, 외래는 같은 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 증가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29만원)이 가장 많았고, 60대(26만원), 50대(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지난해 76만8000명으로 5년 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3000명으로 5년 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75.8%(18만명) 늘었다.지난해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 50대 이상이 68.6%를 각각 차지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 받은 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해 70대 이상이 4853명으로 가장 많았다.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남녀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16만8202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만302명)인 반면, 여성은 7월(8만8119명)이었다.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확실한 원인은 안구 내 안압상승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안압하강수술이다.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약국 진료실인원의 경우 제외됐고 진료비는 포함됐다.

최근 9년 간 국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약대 출신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8.5%가 국시에 합격했는데, 응시자는 필리핀 약대출신, 합격자는 미국 약대출신이 가장 많았다.23일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08~16 누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약학대학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 134개 대학이다.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이들 약대 출신자 중 523명이 국내 약사 국시에 응시했고, 이중 169명(28.5%)이 합격했다.응사자는 필리핀 출신이 180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06명(203%), 호주 80명(15.3%), 뉴질랜드 46명(8.8%), 일본 39명(7.5%) 순으로 나타났다.또 출신국별 합격자 누적 합격자 수는 미국 59명(34.9%), 호주 35명(20.7%), 뉴질랜드 17명(10.1%), 필리핀 14명(8.3%) 등으로 집계됐다.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영국이 58.8%로 가장 높았고, 미국 55.7%, 호주 43.8%, 독일 38.5%, 뉴질랜드 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7.8%)과 볼리비아(14.3%)는 합격률이 매우 저조했다.한편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국시 응시자는 2008년 32명에서 2013년 59명, 2014년 86명, 2015년 101명, 2016년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국회는 국내 약대 학제가 6년제(2+4)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의사 등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약대 출신이 약사국시를 보기 전에 자격시험 격의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관련 약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약사예비심사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비 EU국가 약사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도입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확대(21개→37개)된다.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돼 총 12개 지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병코딩 오류를 개선토록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피드백하는 등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란 청구질병코드 질 관리를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본분류 및 지침서, 질병 코딩 지침서를 검토해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를 말한다.-(지표산출 예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기재율’ 혈압수치 상승(R03.0)과 본태성고혈압(I10)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 (R03.0과 I10 병용코딩 발생건수) X 100----------------------------------- (요양기관별 R03.0, I10 총 청구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