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0조원을 갓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급여비를 반영하면 실제 적립금은 15조4000억원 규모다. 장기요양은 2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의 '2016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856억원이 남아 누적수지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미청구 급여비(3603억원)를 부채로 반영한 누적 적립금은 15조4765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47조3065억원, 정부지원금 7조3567억원, 기타수입 1조563억원 등을 포함해 총 55조7195억원이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51조541억원, 기타지출 1조5798억원 등 총 3조856억원 규모였다. 장기요양은 4조6635억원을 걷어 4조7067억원을 썼다. 당기수지는 432억원 적자, 누적적립금은 2조3092억원이었다. 국제회계기준으로는 1조9489억원이 적립됐다.

국회의원 60여명 서명 확약서도 공개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떼인' 국고보조금이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조원 누적흑자가 있다고 해도 중증질환을 비롯해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투입될 추가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정상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몰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돼 사실상 '떼인' 국고보조금이 10년 간 14조6706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보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다. 또한 현행 건보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 폐지와 관례적 축소지원은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이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원과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 포함)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보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명으로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어서 건보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보 정부지원 관련 건보법 건강증진법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와 33.7%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방사선피폭량이 눈에 띠게 감소했지만 영국과 비교하면 평균 약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최근 5년간 26.6%, X-선 장치 설치대수는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록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X-선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2015년도에 측정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해 분석했고, 특히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부록으로 수록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방사선 관련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연보를 보면, 전국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7만6493명으로 2011년(6만430명) 대비 26.6% 늘었다.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량은 같은 해 기준 0.39 mSv(밀리시버트)로 2011년(0.56 mSv)과 비교하면 30.4% 줄었다. 밀리시버트는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를 말한다. 일본(0.36 mSv, 2015), 독일(0.07 mSv, 2014), 영국(0.066 mSv, 201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보는 설명했다. 2016년 3월 31일 기준 X-선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3만4942개 기관으로 2011년(2만9210개 기관) 대비 19.6% 증가했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X-선 장치는 같은 기간 7만105대에서 8만2357대로 17% 늘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도 2147대에서 2300대로 7.1% 증가했다. 한편 이번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이 공개됐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관리부는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 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약국 대행청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환자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를 약국에 제출할 경우 환자가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약국에서 환자 등록 대리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접수된 건은 즉시 공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요양비(당뇨병소모성재료)는 가급적 환자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공단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환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부 문자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다. 환자가 요양비 지급 청구를 약국에 위임해 전산(EDI)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보관 해야 하며 공단에서 청구서류 확인이 있을시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비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 가능) 등이다.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등록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등록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