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산정기준 마련 추진

•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한약제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제형별로 약제를 구분& 8228;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 체계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함량·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달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제형별 분류와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