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바레인 정부 측 예산사업으로, 약 32개월 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심평원은 오는 20일 이후 바레인과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할 예정이다.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바레인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후문이다.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판매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경 바레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협력 준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왔다.프로젝트 협력에 전제된 수출 시스템은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인데 바레인에서는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약품관리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개발, 확산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시스템 수출이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시스템 수출로 심평원 시스템의 서아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계약을 계기로 인근 걸프 지역 5개 국가에 시스템 확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이번 수출 본계약에는 손명세 원장이 나선다. 중동지역 수출은 손 원장 재임기간 중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손 원장은 본계약을 끝으로 외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퇴임한다.

모니터링 사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고, 부작용 표시가 없음.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알고 있는 사람조차 절반 이상은 '불신한다'고 했고, '위기대응을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6명이 넘었다.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처음 실시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리얼미티)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3%p)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관 인지도 조사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 44.2%보다 더 많았다. 신뢰도 조사에서는 응답자(472명) 중에서 '불신' 55.9%, '중립' 16.6%, '신뢰' 25.6% 등으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불신한다고 응답했다.위기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신 응답이 높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인 셈이다.구체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과 같은 국민들 질병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응 평가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64.0%로, '잘한다'는 응답 34.0%보다 2배 가량 높았다.이와 함께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과 TV/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국민 인식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세부적으로는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 '온라인'이라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신문/잡지 등(11.5%), 주변 지인(9.2%), 홍보물(2.3%) 순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국민 인식확대'(41.6%), '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23.8%), '예방 기능 강화'(6.0%) 등의 답변이 많았다. 효과적인 인식 확대 방안으로는 사업 홍보와 국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정기석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곧 소통의 시작"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홍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국내 의료기관, 언론, 일반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위기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인식 데이터 기반의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콜레라,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리적 방역 차원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홈페이지, 페북, 카톡 등), '100인의 국민소통단' 위촉을 통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해 언론, 의료기관 등과 신속히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 소통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1339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 모니터링,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관계 부처·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예정대로 심사평가원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임명됐다.심사평가원은 오늘(13일)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신임 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오늘 서울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0조원을 갓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급여비를 반영하면 실제 적립금은 15조4000억원 규모다. 장기요양은 2조3000억원이 적립됐다.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의 '2016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확인됐다.12일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856억원이 남아 누적수지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미청구 급여비(3603억원)를 부채로 반영한 누적 적립금은 15조4765억원 규모였다.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47조3065억원, 정부지원금 7조3567억원, 기타수입 1조563억원 등을 포함해 총 55조7195억원이었다.지출은 보험급여비 51조541억원, 기타지출 1조5798억원 등 총 3조856억원 규모였다.장기요양은 4조6635억원을 걷어 4조7067억원을 썼다. 당기수지는 432억원 적자, 누적적립금은 2조3092억원이었다. 국제회계기준으로는 1조9489억원이 적립됐다.

국회의원 60여명 서명 확약서도 공개지난 10년 간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떼인' 국고보조금이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조원 누적흑자가 있다고 해도 중증질환을 비롯해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투입될 추가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정상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또 일몰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이렇게 누적돼 사실상 '떼인' 국고보조금이 10년 간 14조6706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보노조 측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다.또한 현행 건보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건보노조는 "정부지원 폐지와 관례적 축소지원은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이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원과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 포함)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보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명으로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여기에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어서 건보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보 정부지원 관련 건보법 건강증진법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지난해 총선 당시 건보노조가 여야 60여명 의원들에게 받은 국고보조 항구지원 관련 확약서.한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와 33.7%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첫 회의에서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