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생명윤리 과제 선제 발굴 추진

• 민관협의체 출범...이윤성 교수-김강립 실장 공동위원장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맞춰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협의체에서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서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되며,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먼저 29일 오후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이 실시된다. 이어 4월부터 집중적으로 주제별 논의에 들어간다.

우선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 8228;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해법을 모색한다.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도 검토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