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산 57조원…올해 재정 3조원 적립 추진

• 이사회서 총 62조9천억원 승인...장기요양보험 5조5천억원

건강보험공단이 올 한 해 보험 살림을 꾸려갈 예산 약 63조원을 승인했다. 이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해 순수 건강보험에 투입될 금액은 57조여원 규모로, 목표 법정준비금 적립률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만 약 3조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예산은 62조9,384억원이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이 중 건강보험은 57조16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조4839억원, 통합징수는 2912억원이 책정됐다.

분기별 분영예산은 대략 15조2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건보 법정준비금은 적립률 37.6% 수준 총 20조656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만 3조856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은 50% 적립률에 1조8632억원을 목표로 올해 1594억원을 적립한다.

자금운용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은 19조3164억원을 운용해 기준 수익률 1.7%를 올려 3275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장기요양은 2조5103억원을 운용해 1.78%의 수익을 내 447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건보 법정준비금의 경우 법적으로는 50%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보장성 강화사업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적립할 여력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정파탄의 여파가 컸고, 운영 규모가 현재보다 매우 작았기 때문에 50% 적립이 가능했지만 현재 건보 규모에서 재정 절반의 적립은 수많은 논란과 저항을 낳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고지원 한시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국고지원 연장과 더불어 법정준비금 비율을 연내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건보공단 적립 규모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께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