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2014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등재된 신약들이 올해 처음 재평가를 받는다. 위험분담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듭 제기된 ICER 임계값의 정당성과 공개여부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경제성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23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 21일 만났다.먼저 2014년 등재된 위험분담 적용 약제 재평가 시기가 도래해 상반기 중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등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위험분담계약 지속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올해 첫 대상이 된 약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 에볼트라 등 4개 약제다.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리적인 재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한 뒤,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약제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에 들어간다.ICER 수용한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개도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사업 과제 중 하나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ICER 임계값 상향과 관련,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ICER 탄력 적용으로 약가가 상승했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ICER 값 공개요구도 거셌다.심사평가원은 일단 ICER 임계값과 관련, 현행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을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약제별 ICER 값 공개여부와 공개 시 범위, 수준 및 방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심사평가원은 더 나아가 제약계 요청사항과 자체발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약등재와 관련한 사업계획도 소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글로벌 혁신신약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그러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 평가규정' 중 일부 요건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 개발투자 및 성과창출' 등이 그것인데,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사전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등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지원서비스 범위와 절차, SOP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전지원서비스 검토결과를 실제 결정 신청된 신약 검토 때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간단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22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롯데호텔에서 올해 새로 위촉된 부산지원 비상근심사위원 76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 정책 환경 변화와 심평원 업무 패러다임 등에 대한 안내와 상호 최근 이슈사항의 정보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종석 부산지원장은 "2017년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심사의 전문성·일관성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감사는 오늘(23일)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과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사평가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화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네약국 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이런 논의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은 국회에 떠 넘겼다.한약사 업무범위 재정립에 대해선 갈등 유발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22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으로 인한 대면판매 원칙 훼손, 의약품 변질·오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야간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기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현재와 같이 약국개설자에 의한 환자 상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화상통화장치 구비, 환자 의약품 선택 금지,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성일종 의원은 약국의 관리약사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물었다.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의약품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은 설치 장소와 의약품 판매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여러 대의 판매기를 불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복수의 관리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경우 자칫 전체 동네약국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순례 의원은 한약사 제도 개선 및 한방의약분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한약사제도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한약사의 한약조제 범위 등 직능에 대한 재정립 논의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의약분업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면서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표준화·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단체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선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 한약현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