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 설문조사와 5월 30~31일 토론회를 거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14일 공개된 개선안에 따르면 1, 2급 승진의 경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승진대상자 심의 시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해 참고하기로 했다. 3급 승진제도는 ▲시험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출제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 오는 7월 승진시험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승진시험 인원은 현행 10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하고 면접시험은 경우 근속연수 10년 이상 대상이던 것을 12년 이상으로 변경해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올해 정기전보의 경우 전보기준을 공개하고 직원 보직희망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사업부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직원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6월 넷째주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서울-원주간 전보의 경우 원주 제2사옥 완공이 1년 늦춰짐에 따라 2017년 12월에 추가 전보가 시행될 예정이다.부서별 장기휴직자(6개월 이상)를 일괄 전보, 인사부에서 복무 등 행정사항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며 자기계발 노력의 근무성적 반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자격증 취득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고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이번에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평균 월 10만4000여원을 내고, 18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1.8배 더 보장받는 셈이다.건강보험료 부담액 대비 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이 비율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이었다. 또 세대당 18만3961원(1.8배)의 혜택을 받았다.시·군·구별 지역 세대당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중은 전남 신안이 가장 높았다.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 3만899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25만946원의 혜택을 봤다. 6.44배 더 보장받은 셈이다.뒤를 이어 전남 고흥군 6.43배, 전남 완도군 6.19배 순이었다.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 당 평균 15만3757원을 부담하고 13만179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0.86배로 가장 낮았다.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 0.91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0.95배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세대당 보험료는 분당구가 월 15만5235원으로 가장 많았다.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또한 전남 신안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신안군 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4370원을 지급하고 24만5331원(3.30배)의 급여 혜택이 돌아갔다. 거꾸로 가장 높은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월 보험료로 19만743원을 부담했는데 급여비 보상은 16만9746원(0.89배) 수준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로 나타났다.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기록했다.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 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로,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 가입자 연령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이었다.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았다.분석대상 3855만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심사평가원이 '마구잡이 삭감', '심평의학'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이의신청 인정 사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박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장은 13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인정건율은 42%로, 인정액률은 25.1% 수준"이라며 "요양기관 청구 등 단순 착오 건율이 55%,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율이 45%"라고 밝혔다.박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장이 같은 비율 속에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금액률'이다. 지난해 심평원 본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54만8225건으로 940억9600만원의 금액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정 건수는 23만387건(42%), 인정금액은 236억2800만원이다.박 부장은 "단순 착오로 인한 인정 금액은 56억5100만원(24%), 적정급여 입증으로 인한 인정 금액은 179억7700만원(45%)였다"며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55% 이상의 단순 착오로 인해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심평원은 이 같은 단순 착오와 관련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1만원 이하의 소액진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갈 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박 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도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단순 착오나 소액진료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제제가 없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지난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약 230일이다. 박 부장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전산 심사 확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 향상으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처리기간 지연은 심평원도, 요양기관도 모두 힘들다.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서를 청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박 부장은 "이의신청 전자문서 제출은 접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개월 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節쳬?결과 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했다. 기존에 200일 이상씩 지연되던 건이 즉시 처리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관련, 박 부장은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리라 본다"며 "신속처리 가능한 사건 등 유형 분석을 통해 일괄& 8901;병합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시스템 및 업무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심평원 심사관리실은 ▲유형분석을 통한 효율적 처리방안 ▲우선처리건 신속처리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판청구 인력 확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최근 미결건 조속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계약직 9명 채용, 정규직 2명 전입), 신규·전입직원 맞춤형 교육 및 조기정착 위한 Cop 운영 활성화, 답변서와 자문의뢰 공유로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인제약 리스펜오디정, 뉴젠팜 아스타틴정 등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8개 조합은 지난 달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이에 6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51개 품목 조합(경구제 1963개, 주사제 488개)로,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경구제를 살펴보면, 뉴젠팜 아스타틴정, 중헌제약 중헌알마게이트정(알마천정), 삼진제약 세로카바정이 고함량 신설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저함량 신설로 점검되는 의약품은 일화 리스티캡슐, 한국파마 파마파록세틴정, 우리들제약 우리들라니티딘염산염정 등 3품목이다. 크리스탈생명과학 알파스타틴정과 명인제약 리스펜오디정은 저·고함량 신설로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주사제는 에리슨제약 이소켓0.1%주사가 저·고함량 점검 대상이다.한편 대원제약 엔카루드정, 오스틴제약 오자핀정, 신풍제약 뉴티닙필름코딩정, 종근당 싸이렉사정, 위더스제약 세포참주, 영진약품공업 메이세린주,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반코마이신주, 삼양바이오팜 크랩시타빈주 등은 이번 달 배수처방 적용 품목에서 삭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 재평가 기준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이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별도로 각계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지난달 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었는데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미뤄졌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는 일회용 점안제 정의와 함께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의견조회 기간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최소 40일 이상 둘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약가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공개는 고시개정안이 확정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따라서 의견조회 기간이 60일 가량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8월 중순께 관련 기준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약계에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방향을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들은 각 제약단체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사용을 줄여야 하는건 알지만, '항생제를 쓰면 위험하다'는 식의 캠페인은 반대한다. 제2의 '안아키' 사태, '백신 맞지 않기 운동' 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 간호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왼쪽부터) 이재란 과장, 김보연 이사, 서인석 이사, 이모세 위원장, 이규덕 위원장, 김양중 기자, 오숙영 위원, 이형민 과장, 은병욱 교수, 엄중식 교수정부가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계 또한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표명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심평포럼 좌장을 맡은 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국가가 항생제 사용량을 20% 이상 감소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며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만으로 힘들다. 국민, 학계, 언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김보연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또한 "항생제 사용이나 내성은 지속적인 문제인 만큼 합동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심근경색, 제왕절개 등의 가감지급을 보면 의료계의 노력으로 마지막 해 가감 지급을 봤을 때, 감액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충분히 홍보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책 수립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관련 과장을 주기적으로 불러 채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생제 감소는 의사들의 동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질병관리본부 역시 복지부와 뜻을 함께 했다.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항생제 처방의 경우, 의사들이 어떤 이유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줄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적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인지 검사하도록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책정해야 한다"덧붙였다.의·약계, 시민-언론계도 항생제 적정사용 공감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엄중식 대한감염학회 정책이사,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또한 약업계 및 시민, 언론 대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서인석 이사는 항생제 처방률 증가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 대책이 제2의 안아키 사태, 항생제 및 백신 안 쓰기 운동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사용을 위해 '동네의사에게 물어보세요'라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엄중식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 방법으로 내성균 발생 억제와 항생제 부작용 및 독성 홍보 등을 꼽았다. 급성상하기도감염 등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처방률을 공개한다던지, 항생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는 "의사 개인의 의과학적 수준이 아니라 사용량과 용량, 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대형병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운영할 여력이 없다. 공공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왼쪽부터) 이재란 복지부 과장, 이형민 질본 과장가감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 엄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지 않고 가감지급을 할 경우 의사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은병욱 위원 역시 "소아환자들에게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것을 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아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며 "결국 설명보다 항생제 처방을 택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그는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논문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소아항생제 처방률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다. 외래, 입원환자 모두 과용하고 있다"며 "소아항생제 처방량 지표의 보완과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검사키트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약사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난해 처방 조제건수가 5억건을 넘었다. 항생제를 처방하려면 약국을 거쳐 조제가 되는 만큼 복약지도를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항생제 오남용 대책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약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활용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항생제의 경우 5~7일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충 먹어 내성만 강화되고 있다. 약사의 책임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다"고 했다.그는 "정부가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감염관리전담약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도 부작용 리포트 및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위원장은 "의원과 약국을 연좌제로 묶어 항생제 적정사용에 함께 노력하도록 교육해달라"며 "약사들은 캠페인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오숙영 위원은 "환자에게 '감기로 죽지 않는다. 항생제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다이렉트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더 큰 질병 치료를 위해 감기는 참아도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 해야 한다. 환자, 의사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 같다"고 말했다.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어릴 적 마이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사용량이 많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 항생제 내성이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다. 또 보완사항으로 5개월 후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적용한다.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의 시점에서 1~2차로 분리했다. 먼저 1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시점, 2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바꿨다.또 건보공단은 1차 분석시점 및 2차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이 경우 공단은 통보 발송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단, 2차 분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에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아울러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사용량 협상 청구액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