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규 진입 더 시급하다"...'문재인케어' 아쉬움

• "지지하지만 환영한다고는 말 못하겠다"

'문재인케어'를 접한 제약계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지할만한 내용이지만 환영한다는 말을 못꺼낸다. 무엇보다 선별급여가 신규 등재 신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기등재의약품 '기준비급여'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급여기준 확대여건이 좋아진 건 분명 반길 일이지만, 사실 신규 진입이 더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대에 비해 낙담이 더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가령 난소암치료제를 보자. 난소암은 3대 여성암 중 하나이지만 5년 상대생존율(2010~2014)은 64.1%로 유방암(92%), 자궁경부암(79.7%)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유방암 등은 국가암검진이나 생애전환기검진에 포함돼 조기 발견되는 데 반해, 난소암은 선별검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조기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 2015년 발표자료를 보면 난소암은 진단병기 3기 이후인 말기에 진단된 사례가 82%나 된다. 신약 접근성 문제도 있다. 난소암치료제 급여가 늦춰져 치료접근성을 저해한다.

대부분 고가인 항암제는 급여문턱이 높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그나마 위험분담제 등이 새로 도입돼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 10년간 여성암 중 유방암 표적치료제는 6개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반면 난소암은 아바스틴주와 케릭스주 2개만 등재되는 데 그쳤다.

국내 난소암환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BRCA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판허가는 돼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라파립 성분의 '린파자'라는 약제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월평균 1000만원을 자부담하면서 비급여로 쓰고 있다.

이 표적치료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등재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비급여 상태로 계속 놓여진다.

이번 '문재인케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약제'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등재약제의 환자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한정한다.

'린파자'와 같이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선별급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난소암환자 한 가족은 "고가항암제 급여 문턱을 낮춘 여러 제도적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제가 있는데도 비싼 비급여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여성암 중에서도 뒷전에 밀려있는 난소암과 같은 암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등재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50%로 국한하기로 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외된 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관리제도개선을 설치해 '고가신약 신속 등재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 TF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을 수용해 고가신약 등재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내년 중 마련할 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